센다이 핵발전소 1~2호기 가처분 신청, 또 다시 기각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규슈전력 센다이 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는 지난 4월 6일 또다시 기각을 선고했다.

 

이것은 작년 4월 22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서 내려진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즉시항고심이다. 이에 고등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쟁점이 된 세 가지는 기준지진동 (최대 진동) 상정의 타당성과 화산 분화 위험성 여부, 그리고 핵발전소 가혹 사고에 대비한 새로운 피난 계획의 유효성이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정한 (신)규제기준의 타당성과 심사의 합리성을 인정했고, 규슈전력 또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센다이 1~2호기에 이어 재가동에 들어간 다카하마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해서는 올해 3월 9일 법정이 정반대 결정을 내려, 현재 재가동을 막은 상태이다. 다카하마 핵발전소 3~4호기는 작년 4월 14일에 주민들이 낸 재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었지만, 간사이 전력의 즉시이의신청에 따라 작년 12월 24일에 가처분 철회가 결정되어, 올해 1월 29일 3호기가, 2월 26일에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4호기는 가동하자마자 발전기 이상으로 핵반응로가 긴급 정지. 결국 3월 9일은 역전의 역전극이 펼쳐진 것이다. 다카하마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후쿠이현 인접 시가현 주민들이 낸 또 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오츠 지방법원이 가동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렇듯,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소 시설 가동 정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정 투쟁이 일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탈원전변호사단 전국연락회’에 따르면 그 수는 총 42건, 그 중 현재 계류 중인 건은 29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가처분 기각이 결정된 센다이 핵발전소는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이다. 지난 4월 14일에 일어난 쿠마모토 지진은 멈출 줄 모르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진원지와 센다이 핵발전소의 거리는 약 150km이다. 일본 전국에서 가동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슈전력 센다이 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가 결정된 4월 6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 앞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 등의 손 현수막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저 : 탈원전변호사단 전국연락회)

 

오하라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6년 5월호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