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열쇠,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서명 운동

어느 시대나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있다!

지난 2월 29일(월) 차가운 날씨속에서 ‘햇빛팔아 탈핵하자! 신규핵발전소 취소! 재생에너지 100%!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청원’ 서명 운동 기자회견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6월 6일 순례를 시작한 이후 3,200km를 넘어 188일을 걷고 난 후에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대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더 이상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과 공존이 불가능한 핵발전소와 결별하고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살라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핵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드러났듯이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앙이다. 그러면 핵발전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전기 부족 없이 현대 문명은 존속 가능한가?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독일은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하여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공급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미 핵산업은 사양 산업이 된지 오래이다. 핵발전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세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 총발전량 중 핵발전소 비중이 27%였지만, 2015년말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이 30%에 도달하였으며, 2022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핵발전소는 물론 모든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에 대하여 현재 초과 달성중이다.

 

우리나라는 총발전량 중 핵발전소 의존 비중이 30%이다. 독일이 10년만에 30%를 대체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집중투자하면 10년 이내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392.9GW(기가와트)로 핵발전소 발전설비용량 382.2GW보다 10.7GW 높다.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5년 27% 상승한 57GW(100만kW 핵발전소 57기 분량)가 설치되었으며, 발전설비 총용량은 246GW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3%씩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탈핵흐름과는 역행하여 2015년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핵발전소 24기에서 2029년까지 1기에 3조 5천억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12기의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4기가 공사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2012년 1,340억원에서 2016년 1,009억원으로 줄었다. 태양광설비총량은 2013년 0.389GW, 2014년 0.712GW, 2015년 0.746GW로 우리나라 발전설비총량 97.64GW에 비하여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kW당 수익이 보장되는 고정가격 우선매입제인 발전차액지원제(FIT)를 2011년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설비총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RPS제도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업자의 수익이 RPS 참여 수익과 한전 직접 판매 수익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RPS 의무공급비율은 3.5%로 너무 적어 RPS참여 경쟁이 10:1에 달하며 경쟁에서 뒤쳐진 90%의 태양광 발전업자의 kW당 수익은 한전에 직접 판매하여 얻는 96.17원이 전부이다. 이는 한전 판매 기준가격 100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kW당 수익이 보장되는 가격, 예를 들면 200원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사주면 모든 태양광 발전업자는 수익이 보장되어 태양광 발전시장은 활성화되어 핵발전소 생산 전기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제도로 말한다!

독일은 2003년도 시행한 FIT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중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계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어 수십 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주민들이 탈핵 지원세력이 되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도 30%에 도달하였다.

 

일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운용하다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54기의 모든 핵발전소가 멈추어선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도입하여, 3년 만에 핵발전소 15기에 해당하는 15GW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신청을 이끌어냈다.

 

태양광발전은 아파트, 주택, 축사, 공공건물 등 발전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일반국민이며, 생산이 분산되어 따로 송전탑이 필요 없으며, 수익이 일반국민에게 분배되어 내수를 진작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또한 중소기업형인 태양광발전산업이 육성되면 일자리가 수십 만 개 새로이 창출되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인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kW당 수익이 보장되는 고정가격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을 운용하기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부과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작년 3조 8천억원 정도이다. 또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예산 3조 5천억원을 활용하면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핵발전소에 의존하던 30%의 전기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도 재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이 돈 벌며 탈핵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국민은 이러한 세상이 왔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핵발전소 확대만을 외치며 핵사고의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 핵산업계, 탈핵진영 모두 FIT 부활이 탈핵의 관건임을 안다. 한쪽은 막으려고 하고 한쪽은 열려고 한다. 국민이 깨어나 햇빛 팔아 돈도 벌고 탈핵하자고 나서 총선에서 FIT 부활 여부로 투표하게 되면, FIT는 부활되어 태양광 전기로 국민이 안전하고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온 국민을 깨우자. 깨어난 국민이 탈핵 세상을 오게 할 것이다.

그 길이 탈핵의 길이요, 탈핵의 희망이다.

 

 

성원기(강원대학교 교수)

탈핵신문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