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쓰리게 실태② 후쿠시마에 잇따라 건설되는 가설 소각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물질이 방출되어 막대한 방사능 오염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부흥’이라는 구호 아래 서둘러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처리 방식이 강행되고 있다. 탈핵신문에서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리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3회에 걸쳐 다루며, 이번 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후쿠시마 현 내 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후쿠시마현내에서 발생한 방사능오염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①소각을 통해 감량한 후 ②8000베크렐(Bq)~10만베크렐/kg의 경우, 관리형 처분장(산업폐기물을 다뤘던 기존 처리시설(후쿠시마에코텍센터))에서 처분 ③10만베크렐/kg를 넘을 경우에는 중간 저장시설(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주변부지 1600헥타르(ha) 면적을 확보해 건설 예정)에서 30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후쿠시마현내에서 무려 24기 가설 소각장 신설

이렇듯,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리방식의 기조는 소각을 통한 감량화이다. 그 때문에 후쿠시마현내에서 잇따라 가설소각장이 신설되고 있고(19군데, 총 24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가동된 후 해체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가동→해체, 모든 과정이 주민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

무엇보다 문제는, 소각로 건설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공개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시험용으로 후쿠시마에서 처음으로 가설소각장이 건설된 사메가와무라(村)에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30가구뿐이었다. 나머지 인근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꼴이었다. 입지 주소는 비공개이고, 환경영향조사·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조작되는 사태도 일어나, 조업정지 가처분신청과 형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동 9일 만에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재가동되었다. 지난 7월에 폐기물 처리를 모두 마치고 현재 시설 해체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해체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유난히 큰 소각장, 알고 보니 대도시형 거대소각시설

가설 소각로 규모는 대부분이 하루 처리 능력이 200톤에서 최대 570톤까지 대도시형 거대소각시설이다. 작년 11월말에 가동을 마무리한 소마시(市) 가설 소각로<사진2 참조>는 건설 당초, 처리 예정량이 17만4천톤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로 소각 처리된 양은 9만2천톤이었다. 가동률 51%, 실질적인 가동 일수도 불과 7개월에 머무르는 등 건설 전 계획의 절반도 사용되지 않았다.

 

 

 

 

 

<사진1> 설계 처리량의 절반도 사용되지 않고 해체 공사에 들어간 3개의 소각로

- 사진출처, 放射能ゴミ焼却を考える都路川内の会

 

다무라시 미야코지에 건설을 앞두고 있는 소각로<사진2 참조>의 경우, 일본 환경성이 예상 처리 총량을 대폭적으로 크게 잡은 것이 지역주민과 아사히신문의 조사로 발각되어, 건설계획을 대폭 축소(하루당 처리능력 400톤에서 60톤으로 축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방사능오염 폐기물 소각처리, 정말 문제가 없나?

방사능오염 폐기물을 소각처리해도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버그필터(집진기)로 폐기가스 중 방사성 물질을 99% 제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거율은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화한다는 견해도 있다.

가설소각로에서는 농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10만 베크렐 이하의 천차만별의 방사능오염 폐기물이 반입되어 소각 처리되고 있다. 모두 섞어서 소각하면 전체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방사능 오염 확대를 최대한 막기 위한 적절한 감시 체계와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이 제일 큰 맹점이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고 수습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 방사능 오염폐기물의 처리에도 대형 건설 회사들의 이권이 숨어 있다. 그 반면에 인근 지역 주민의 입장과 안정성 확보는 도외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절로 한숨이 나온다.

 

 

탈핵신문 2015년 11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