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후쿠시마핵발전소 피해자들 -일본정부, 피해자 지원과 배상 잇따라 중단 예고

피난자 무상 주택제공, 2017년 3월부로 중단 예고

지난 6월 15일 후쿠시마현은 핵발전소사고 피난자에 대한 무상 주택제공을 2017년 3월부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은 사고 당시 ‘재해구조법’에 따라 2년을 기한으로 도입되었고, 1년마다 연장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현의 발표는 2017년 이후에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무상 주택제공은 특히 자발적 피난자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이다. 그것마저도 중단되면 자발적 피난자들은 궁지에 몰려 원하지 않아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발적 피난자’란 피난지시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발적 판단으로 피난을 선택한 자이며, 그 수는 약 3만 6천명에 이른다(전체 피난자의 약 25%).

 

지역주민 정신적 보상금도, 2018년 3월 일괄 지급 중단 방침

걱정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자발적 피난자 뿐만이 아니다. 피난지시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주민들의 귀환을 촉진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를 중심으로 최대 50~60km 지역까지 연간 20밀리시버트(mSv)를 넘은 지역을 피난지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중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한 모든 피난구역(피난해제준비구역, 거주제한구역)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피난 지시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피난 지시 해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으로 지불해 온 월 10만엔(약 90만원)/1인 보상금을 2018년 3월까지 일괄적으로 중단할 방침도 내 놓고 있다.

피난지시구역은 여전히 방사선량이 높고 인프라 설비 등도 충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난지시 해제로 일부 주민들이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매달 받았던 보상금마저도 중단된다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피난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 피해자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방사선 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에서 갑상선암 악성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126명이 되었다(2015년 5월 18일 발표). 정부가 피난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귀환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가 50% 이상, ‘아직 판단할 수 없다’가 20~30%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귀환을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핵발전소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안전한 지역으로 마을단위 집단 이주 등 혁신적인 방침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체르노빌의 경우 연간 1밀리시버트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피난의 권리’를 인정했고 그들에게 주택 지원을 비롯한 배상과 교육 및 고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는 날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피로와 분노가 쌓여가기만 한다. 후쿠시마에서 전국으로 흩어진 피난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피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 피해자 모임’이 구성을 앞두고 있다. 또 피해자 지원 연장과 피난지시 해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동시 진행 중이다.

 

2015년 7월 (제32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