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주 핵폐기장 1단계 처분장 사용 승인

결국, 경주 핵폐기장 1단계 처분장 사용 승인

안전성을 포기한,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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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경주 핵폐기장 ‘사용전 검사’ 원안위 심의 통과

경주 핵폐기장의 ‘사용전 검사’가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즉 사용 승인을 획득한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은 한국 핵산업계에 특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핵폐기장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언론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제 핵폐기장의 안전성은 해결된 것인가요?”, “지역 환경단체의 이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등.

결과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을 버렸다. 핵폐기장의 사용 승인은 오로지 ‘관성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19년 만에 주민 투표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했다. 이후 7년간 1조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렵게 공사를 마쳤다. 아쉽게도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관성의 힘이 모든 안전 문제를 밟고 지나갔다.

 

안전성을 포기한, 규제기관 원안위의 민낯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브레이크가 되지 못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위원들이, 12월 11일은 전원 출석하여 핵폐기장 승인에 한 표 던졌다고 한다. 규제기관의 민낯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번에 사용 승인이 난 것은 1단계 동굴 처분장이다. 정부는 곧바로 2단계 천층 처분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단계 동굴 처분장은 해수면 기준 약 130미터 아래에 6개의 사일로(수직 처분동굴)로 구성되어 있다. 사일로 하나는 직경 30미터, 높이 50미터며, 6개 사일로에 처분될 핵폐기물 총량은 10만 드럼이다. 2단계, 3단계 공사까지 마치면 총 80만 드럼의 핵폐기물이 경주에 반입된다.

 

7년간 1조6천억원 예산 투입…‘부지 암반 불량, 매일 지하수 3천톤 이상 유출’ 문제 외면

폭주기관차 마냥 달려온 경주 핵폐기장 1단계 공사를 잠시 돌이켜 보자. 2007년 7월에 공사에 착수했고 200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돌연 공사기간을 2년6개월(30개월) 연장했다. 공사기간 연장 발표는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당시 경주시의회가 직접 나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핵폐기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결국 정부는 경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했고, 2010년 3월 11일 검증 결과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핵폐기장 부지의 암반이 매우 불량하며 지하수가 하루 3000톤 이상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조승수 국회의원은 2005년 주민투표 당시의 부지조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그 보고서조차 경주 핵폐기장 부지의 암반이 부실하고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학적 보강’으로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달려왔다. 이후로도 경주 핵폐기장의 공사기간은 계속 연장됐고, 결국 2년짜리 공사가 7년 공사로 둔갑했다. 그리고 땅속의 사일로 준공이 계속 늦어지자 다급해진 정부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아닌 지상 건물(인수검사시설)을 인수‘저장’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12년 12월 24일 핵폐기물을 강제로 반입했다. 당시 지역주민과 시의회가 핵폐기장 부지 입구를 틀어막고 운송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기까지 했다.

 

최근 활성단층 논란까지…정부가 포기한 안전성, 누가 책임져야 하나?

최근엔 활성단층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공사 전 5개의 단층이 발견됐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5개의 단층이 발견됐다.

지질학계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면 최소 5개의 단층은 언제든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성단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활성단층 검증을 회피했다. 오히려 활성단층에 핵폐기장 건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를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조차 경주 핵폐기장 폐쇄 후 20년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다는 보고서를 뒤늦게 내놨다. 결국 이 보고서의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13일 회의에서 경주 핵폐기장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마도 그사이 지하수는 모두 메마르고 10개의 단층이 지나가는 부실 암반은 하나의 통 바위로 둔갑한 듯하다.

경주 핵폐기장은 곧 운영에 들어가지만 안전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전성을 버린 만큼 오롯이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경주 핵폐기장 건설과 사용 승인 경과   2005. 3. 2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 2005. 3. 11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2005. 8. 16 경주시 유치 신청 2005. 11. 2 주민투표 실시(경주, 포항, 영덕, 군산) 2006. 6. 28 1단계 동굴처분방식 결정 2007. 7. 17 부지정지공사 착수 2007. 11. 9 착공 기념행사 2009. 6. 1 공기 30개월 연장 발표 2010. 3. 11 안전성 검증결과 발표 2010. 6. 9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 2010. 12. 24 핵폐기물 첫 반입 2012. 1. 13 공기 18개월 연장 발표 2014. 6. 18 공기 6개월 연장 발표 2014. 11. 13 사용 승인 심사 부결 2014. 12. 11 사용 승인 심사 통과

  발행일 :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