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평가좌담회. 한국-대만 시민교류 필요!

 

범아시아 탈핵운동연대 강화해야

한국-대만 시민교류 필요…2014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평가좌담회

 

이대수(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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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28일 진행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들이, 9월 28일~29일 타이페이 좌담회와 10월 22일(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참가보고회 등 두 차례에 걸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연속 기사로, 다음호에 대만의 비핵시민운동을 투고할 예정이다.

 

<사진: 10월 22일(수) 민변사무실에서 진행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보고회>

 

이대수 : 참가자들의 평가좌담회를 진행했으면 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만의 변호사, 의사, 청년, 교사, 주부 등 여러 단체·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GCAA(녹색공민행동연맹)를 방문해서 20년간 탈핵운동을 해온 과정과 1백여 단체가 공동투쟁을 통해 지난 4월 제4핵발전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었던 시민운동을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교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하게 되었다.

노승진(민변 환경보건위 간사) : 핵발전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공부가 부족했다. 법률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지가 과제다. 대만이 제4핵발전소를 정지시킨 사례를 통해 한국의 탈핵 소송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

김용복(아시아태평양 생명학연구원장) : 소송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제법상에서 핵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중요하게 언급돼야 한다. 아시아에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소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와 축적된 정보· 자료가 많은 일본과 법률가들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수 : 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투쟁 및 시민소송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법정인 2000년 도쿄여성전범국제재판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국제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관련 법적 투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의 진원지인 미국 사회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승무(순환경제연구소장) : 일본과 대만은 반핵 활동 관련해 일정정도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의 교류는 활성화되지 않은 듯하다. 이번 2014 반핵아시아포럼의 절반 이상이 대만을 소개하는 행사였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소외되는 형태였다. 대만과 일본은 교류도 많고 관계가 있지만, 한국을 비롯해 영어권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수영(부산반핵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2010년 4월 부산시민 소송단을 모집해 30년 설계수명을 넘긴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우리가 입증해야한다는 불합리한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2014년 반핵아시아포럼이 국내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한국 발표자의 자료가 실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측 준비 부족 등이 이유다.

김용복 : 이번 반핵아시아포럼의 공동 선언문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독교계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180여개 국가, 360여개의 조직이 이미 탈핵의 입장(올 7월 WCC중앙위 선언문)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반핵아시아포럼과의 연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김민정(성공회대 연구교수) : 반핵아시아포럼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반핵 투쟁을 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이 거의 끝난 제4핵발전소를 중지시킨 대만 사회운동의 동력을 한국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국제 연대를 통해 반핵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장시원(울진군의회 의원) : 45명 일본 참가자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핵없는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대만 제2핵발전소 홍보관에서 반핵 피켓을 만들고 항의 피켓 시위를 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 우물 밖 세상으로 나가 다양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교류하는 것과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홍선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반핵아시아포럼에 다녀온 경험을 풀어내고 한국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김준열(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이번에 대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잘 전해야 할 것 같고 탈핵운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모임에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일정은 빡빡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한국 측의 참여자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느낀다.

다카노 사토시(반핵아시아액션-한국(준) 활동가) : 대만의 반핵 운동은 매우 열정적이고 공사를 중지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싸움이다. 이러한 대만의 경험을 통해 한국 반핵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보고 이번 반핵아시아포럼 참가를 통해 대만과 한국 반핵 운동의 정보 교류 및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역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다. 주최 측인 대만환경보호연맹(TEPU)는 교수들이 많아 지역현장에 비중을 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열정적으로 싸우는 밀양 주민의 투쟁과 상황을 전하지 못해 아쉬웠다.

이승무 : 이번 포럼에서 전반적으로 대만 사례 발표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기조 발제에서 아시아 반핵 운동의 연대 지점과 반핵 운동의 의미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반핵아시아포럼의 기조와 의제 선정에 대한 발표가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각국의 상황만을 전달해주는 식에 그쳤다. 원전을 멈추게 하려는 단식투쟁을 했던 린이슝선생의 역할과 민주화운동에 관해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국에 소개되었으면 한다.

김민정 : 대만에서 완공단계의 핵발전소를 정지시키는 운동 상황 그리고 대만의 시민운동에 관해 알고 싶어서 왔다. 준비를 더 하고 왔어야 하는 개인적 반성도 든다.

홍선희 : 일정에 혼선이 있었는데 대만 주최 측의 준비부족과 한국 참가자들과의 소통 부족을 느꼈다.

김용복 : 대만의 경우 ‘핵이 없는 우리들의 고향땅’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대만의 독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 결합되고 큰 에너지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대수 : 준비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터키, 인도, 홍콩, 몽골 등 여러 나라 참가자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어 좋았다. 20년간 이어온 국제연대의 장으로서의 반핵아시아포럼이 소중하지만 후쿠시마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핵운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설연대조직 등이 필요한 것을 절감했다. 모두 수고하셨다.

 

 

<사진 설명, 지난 9월 26일 NNAF 회의장에서 정회 도중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국 참가자들>

 

발행일 :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