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2호] “당연히 월성1호기 수명 연장해야…?”

 “당연히 월성1호기 수명 연장해야…?”

조석 차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계 뒷바라지가 더 중요

 

1월 20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조석 차관의 모습.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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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홍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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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 더불어 올해 가장 첨예한 핵발전 관련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주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료가 권한도 절차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산업계 옹호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기정 사실화하고, 7천억 집어넣지 않았나”

 지난 1월 20일(금) 서울 팔레스호텔,‘ 한국원전수출산업협의회’ 신년인사회 자리에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핵발전 관련업계 임원 및 관계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강연에서 조석 제2차관 (지식경제부)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나. 연장 허가가 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압력관 교체 등의비용으로) 7천억원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 일난다고 할 것 아니냐. 만약 시동연장을 못해봐라 실제로 큰일 난다. 관계되는 분들 중에 연말에 애보러 가야하는 분들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이번 발언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조석 차관은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명연장) 허가도 안 났는데 (산업계가) 돈부터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밀어붙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처럼, 그간 핵발전 산업계는 조석 차관과 같은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정경유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고 있다.

 

 핵산업계에 포위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객관적 판단 가능할까’

  한편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한 판단은 ‘진흥’업무를 맡고있는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다. 게다가 작년 10월 독립기관으로 출범한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일부언론들은 출범 초기부터 핵산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내부는 핵산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들인 돈이 얼만데, 수명연장 당연하지’라며 외부에서 정부고위관료들이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찬핵도 반핵도, 2012년이 승부처

  당 일 조석 차 관은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반핵모임들이 커지고 있다. 야당(민주통합당 지칭)도 지난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9명 중 5명은 반핵, 2명은 탈핵, 2명은 (핵발전) 재검토였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기 계신분들에게 주어진 미션(과제)이다…막상 반핵론자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보인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라며 노골적인 찬핵 활동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한다. 철저하게 핵발전계 입장에 서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지적했다.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사고를 기회로’ 국내외적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꾀하고 있고, 반핵운동은 ‘후쿠시마 추모 1주년행사’를 계기로 총선과 대선에서 탈핵을 정치의제화시켜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조석 차관을 통해 핵산업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정부의 속내가 일부 드러난 가운데, 반핵운동에서는 정부정책을 변화시킬 시민의 참여와 응원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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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1호기 현황>

　　　　　　　　　　　　　　●1982년 11월     운전 시작
　　　　　　　　　　　　　　●2009년 4월       압력관 등 교체(2년 3개월 동안 5천억원 소요)
　　　　　　　　　　　　　　●2009년 12월     수명연장 신청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 18개월 심사)
　　　　　　　　　　　　　　●2011년 6월      수명연장 여부 발표 연기(후쿠시마 사고 영향?)
　　　　　　　　　　　　　　●2011년 7월       압력관 교체 이후 재가동
　　　　　　　　　　　　　　●2012년 1월       정지사고(냉각재펌도 온도감지장치 오작동)
　　　　　　　　　　　　　　●2012년 11월     30년 수명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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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차관은?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1981년 행정고시로 관계에 입문한 이후 30여년 동안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 에너지 분야를 담당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특히 부안방폐장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동안 핵폐기장 업무를 전담하는 지식경제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을 맡았다.

이 때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를 진두에서 지휘하고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치적’ 중 하나인 방폐장 부지선정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번 강연에서 드러난 것처럼, 또 스스로 인정하듯 조석 차관은 단순한 정부관료가 아닌‘ 원자력계 인사’이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각계각층의‘ 탈핵’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낀 핵산업계, 정부관료등 ‘핵추진 세력’들은 스스로 재결집을 촉구하는 단면을 이번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헌석 준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