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구체화되는 피난지시구역 해제와 주민귀환 문제

구체화되는 피난지시구역 해제와 주민귀환 문제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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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3년. 정부는 피난지시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침을 2012년부터 취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귀환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피난지시 해제 기준이 되는 오염농도 연간 20mSv는, 결코 안전한 수치라 할 수 없다. 피난지시구역 해제에 따라 익숙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주민들과, 안전성을 고려해 귀환을 포기하는 주민들, 그 선택은 정부의 의도적인 귀환촉진 정책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피난지시구역 개요

사고 후 주변지역은 20km 권내를 기준으로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 그리고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으로 구분되었다. 2012년 4월 이후 방사능 수치에 따라 주민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20mSv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재편되었다. ①귀환곤란구역(연간 50mSv 이상) ②거주제한구역(연간 20mSv~50mSv 미만) ③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연간 20mSv 이하)로 나눠 귀환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피난지시해제 기준 20mSv 결정의 뒤에는… 　

그러나 원래 국가가 정하는 연간 피폭선량은 1mSv이다. 제염(방사능오염 제거) 목표도 연간 1mSv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귀환 기준이 되는 피난지시구역 재편의 뒷면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무리 제염을 해도 도저히 오염수치를 1mSv까지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주민들의 귀환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20mSv는 너무 높다. 그 타개책으로 연간 5mSv라는 새로운 제안도 한때 존재했다. 그러나 5mSv로 정한다면 후쿠시마시와 고리야마시 등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피난범위를 넓히게 된다. 도쿄전력의 배상부담도 더욱 증가한다. 이런 점을 우려한 정부는 장기목표로서 1mSv를 유지한 채 주민의 귀환기준은 연간 20mSv 이하로 정했다. 그리고 선량 계측을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할 주민에게 개인 선량계를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수치를 관리하는 것으로 했다.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다.

 

피난해제구역 주민에 대한 배상 중지, 그리고 조기귀환자에 대한 혜택

본격적인 피난지시해제와 주민 귀환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한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주민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피난해제에서 1년 내에 조기 귀환한 주민에 대해서는 1인당 90만엔을 지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반면 피난지시구역 주민에게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불해 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1인당 월10만엔)은 피난 해제 후 1년을 한도로 지불을 중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 식이라면 피난지시구역을 해제하고 주민들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피난민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피난해제가 진행되는, 다무라시 미야코지 지구에서는…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미야코지 지구(인구 약 3천명)는 20km 권내에서 처음으로 올 4월 1일 피난해제가 진행될 지역이다. 작년 8월부터 주민들의 일시 귀환, 장기 숙박을 허가하는 등 조기 귀환 모델이 되어 왔다. 초등학교도 올해 4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 존재한다.

미야코지 지구는 해발 400m의 산간지역이다. 산을 모두 깎아버리기라도 하지 않은 이상, 제염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 지역에서 더 이상의 제염작업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야코지 지구 등 피난해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3개 지역 귀환주민에게 배포한 개인 선량계 피폭기록을, 정부가 고의로 공식발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다(3월 25일 마이니치 신문).

주민들이 직접 잰 선량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귀환정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또한 미야코지 지구의 방사선량을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미야코지 지구에 소각장 건설계획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 소각장에서는 제염작업 등에서 나온 지정 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이다. 조기 귀환을 촉진시키는 반면, 주민의 피폭이 우려되는 시설을 그 지역에 짓겠다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귀환인가?

사고로 부터 3년. 현재도 13만명의 후쿠시마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예 돌아가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많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피폭의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방사능 피폭의 불안 속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현행 귀환 정책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난해제와 주민의 귀환이라는 일련의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귀환정책은 결국 주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발행일 :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