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삼척,울산,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경남,부산

2014년 각 지역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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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 삼척시민은 핵발전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광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삼척이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

또 한해가 시작된다. 삼척에서 반핵운동의 한 역사가 쌓여간다. 지난 20년간의 반핵투쟁이 21년째를 맞이한다. 세 번째 반핵투쟁에서 만 3년을 지나 4년째를 맞이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핵과 싸워야 하는 삼척시민들의 고단함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해에 삼척시민들은 3보1배와 두 번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정부에 핵발전소 반대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정부의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오히려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제2의 밀양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

올해 주민투표를 관철해야 한다!

2014년 청마의 해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워 나가야 한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새해 첫날 삼척우체국 앞에서 71차 촛불집회를 열고 또다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삼척우체국 앞에서의 1인 시위(사실상, 여럿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삼척반핵운동의 과제는 주민투표를 관철하는 것이다.

올해 말에 있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삼척시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20일 삼척시의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주민투표청구안이 비록 8명의 시의원 중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지만, 5명의 의원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시민들의 힘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찬핵이냐, 반핵이냐…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

올 6월 4일에 있는 지방선거는 반핵이냐, 찬핵이냐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삼척 반핵운동진영의 큰 과제이다.

삼척시민들은 지금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삼척의 정치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를 바꿔야,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민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의 요구를 반핵운동진영이 어떻게 슬기롭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고, 그 고민이 깊다.

그리고 반드시 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핵발전소를 뛰어넘어 예정부지 고시해제를 요구하는 주민투표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금년 한해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12월 19일 삼척시의회 앞에서 주민투표발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대구·경북 : 신규 핵발전소, 경북 핵단지 건설…핵폐기물 최종처분장과 직결되는 문제

손성문(신부, 대구·경북탈핵연대 집행위원장)

 

먼저 어둠의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탈핵·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핵발전 자체보다는 방사능 먹거리와 송전탑 문제에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핵발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미뤄왔던 터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 외에는 앞의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안이었습니다. 덕분이랄까요, 영덕지역은 조금 조용한 시기를 보냈네요.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참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당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게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방사능 먹거리의 경우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많은 이들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정선거 문제에 소극적이나, KTX 민영화 문제에 적극 나서는 국민이 많은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대·경탈핵연대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계획된 신규 핵발전소와 더불어 경북 핵단지 건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폐기물 최종처분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대·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훨씬 다사다난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는 최종처분장에 대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은 저들의 생각만큼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음 경북도지사가 누가 되든 핵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할 텐데, 이는 지난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서 보듯 많은 언론과 국민의 뭇매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방향은 이런 문제점을 여론화 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영덕 지역에서도 지난해에 신규 핵발전 건설은 없을 거라는 루머가 돌아 주민들이 은근 기대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런 기대를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속으로 삭이던 주민들이 서서히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포항 방송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에 관한 TV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요.

어둠의 힘이 가장 센 동지가 지나고, 빛이 승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은밀한 곳에서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기는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탈핵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거세지는 만큼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 부산 : 2014년, 박대통령의 탈핵 결단을 촉구한다

최수영(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부산환경운동연합)

 

2013년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핵발전’이다.

지난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핵에너지 의존을 벗어나는 ‘탈핵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어느 때보다 친숙하게(?) 경험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노후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폐쇄와 핵에너지 의존을 벗어나는 탈핵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을 정도다. 고리1호기 폐쇄와 2050년 핵발전소 제로를 공약했던 후보의 낙선으로 탈핵 에너지전환의 실현이 지체되었지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체제에 관한 담론으로 의미가 충분하다.

 

연이은 핵산업계의 부패와 비리, 박근혜정권의 걸림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안전을 국정 기조로 채택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사회적 감시나 견제를 배척하며 키워온 한수원의 폐쇄적 조직문화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에서 개혁의 견인차는 커녕 걸림돌이 됐다.

끝을 모르는 비리와 부정은 급기야 핵발전소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범죄까지 이어졌다. 제어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추가로 시험성적서 위조가 드러난 신고리3~4호기도 준공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됐다.

제어케이블 성적서 위조사건은 사업자인 한수원과 감리기관, 검증기관, 납품업체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성적서 위조사건을 주도한 곳은 한수원으로 밝혀졌다.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의 당사자인 한수원이 성적서 위조를 주도해서 불량 부품을 설치하고, 버젓이 가동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신짝으로 여기는 한수원의 부도덕한 행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이처럼 2013년 핵발전소 비리는 단순 위조나 납품비리를 넘어 한수원의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었고, 전직 한수원 사장의 뇌물수수와 전 정권의 실세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었다. 출범 첫해를 맞는 박근혜 정권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 핵산업계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은 급기야 대통령이 원전비리 척결을 세 차례나 언급할 정도였다.

대통령의 반복된 언급으로 사법기관은 원전비리수사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비리를 척결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는 약 6개월간 예방정비에 기술운영지침을 위반했고, 재가동한 지 50일만에 다시 멈췄다. 월성1호기는 수명종료로 가동이 멈춘 지 1년이 넘었다.

이미 비리와 부패의 총본산이 된 한수원을 비롯 핵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이 핵발전소의 안전 및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게다가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위주 정책에 핵발전비중이 대폭 늘어라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사상 최고인데도, 핵발전소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계획은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를 비호하겠다는 독선의 전조로 보인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스트레스테스터를 통과한다면, 소가 웃을 일!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은폐한 사업자이다. 핵발전소의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한 관리나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스트레스테스트인데 사고를 은폐하는 기관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집권 1년차인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한해 핵발전소비리와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이 컸던 한해였다. 더이상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고, 핵발전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국민통합은 어렵다. 진정 박근혜대통령이 핵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국정 운영을 원한다면,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단부터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 울산 : 신고리 5~6호기를 막아야 한다!

박진영 통신원

 

2012년 12월 19일 탈핵후보의 대선 참패 후, 이 정권하에서 과연 탈핵운동은 어찌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한 끝에, 시작한 것이 탈핵학교였다. 다른 지역들도 많이 시작했고, 탈핵학교를 통해 다시한번 탈핵운동의 작은 싹들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탈핵교육을 숨고르기로 시작한 두번의 탈핵학교와 간담회를 거친 후, 마주한 밀양765kV송전탑 반대싸움은 단순히 밀양만의 싸움이라 볼 수 없었다. 작년 5월과 10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한전의 공사강행에 울산지역 시민들은 긴밀하게 연대했고, 그 의미는 남달랐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고리 3~6호기는 울주군, 즉 울산에 건설되는 것으로, 밀양송전탑 싸움은 이 투쟁의 의미를 도시사람들에게 고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신고리3~6호기 미진한 반대운동에 있었다는 것 또한 반성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울산지역은 밀양송전탑 투쟁에 많이들 연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2013년 8월 신고리5~6호기 건설동의안이 울주군의회를 조용히 통과할 때도,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을 때도, 울산시민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차 몰랐다. 향후, 강력한 캠페인과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며, 진실로 울산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함께 가야만 한다.

2014년은 신고리5~6호기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 반갑게도 지방선거가 있다. 신고리5~6호기 반대 서명 숫자가, 시장 혹은 구청장 당락을 좌우할 인원 만큼된다면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비록, 뻔한 서명운동, 뻔한 캠페인이겠지만, 또 지역 언론이 돕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해 가야 할 것이다.

 

■ 경남 : 밀양송전탑과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을 막아야 한다!

박종권(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013년을 돌아보며…

2013년은 탈핵 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다.

작년 5월, 핵심 안전 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핵발전소 비리의 막장이었다.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에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단정지은 엄청난 비리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핵발전소가 무려 11기나 가동이 중단되어 지난 여름철 모든 언론이 전력 대란의 위기를 크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 피크가 지난 후 알고 보니 전력 예비율은 넉넉했다. 작년 7~8월 중 가장 낮았던 예비전력은 8월 9일 오후 5시 20분, 326만kW였다. 400만kW 이하는 단 8일에 불과했다. 괜히 애먼 공무원들만 에어컨도 못 켜고 고생시킨 셈이다. 8월 중 전력 소비는 재작년 보다 오히려 1.9% 늘었다. 주택은 1.3% 소비가 줄었고, 산업체 전력소비는 2% 증가하였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전력 위기를 과대 홍보한 저의는 무엇인가. 핵발전소 확대만이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 사건으로 방사능 괴담이 돌았고 국무총리는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괴담이 사실로 확인되자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8개현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신을 씻지는 못하였고 결국 국내수산시장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다시 불붙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은 전국적인 탈핵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경남지역의 탈핵 운동 역시 밀양에 집중되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곽빛나 간사를 1년 동안 밀양으로 파견하여 상황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매주 월요일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현장 지킴이 활동의 날로 정해 활동하였다.

경남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밀양을 찾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체포가 잦아지고, 마창진 지역 경찰서로 이송됨으로써 마창진 활동가들이 경찰서 면회, 변호사 선임, 석방운동 등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이치우 어르신 분신 이후 첫 희생자이신 유한숙 어르신의 사망 사건은 밀양 싸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밀양 어르신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역 분산형 발전소를 15% 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은 그나마 큰 성과로 여겨진다.

 

2014년 전망과 과제

밀양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은 계속될 것이고 탈핵운동의 주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는 탈핵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성을 홍보하는 여론전이 필요하다. 또 경남지역은 핵발전소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

내년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탈핵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이 위원회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핵 운동단체는 토론회와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언론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진실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도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저지할 수 있다.

산업체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기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산업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은 편이다. 내년에도 중점사업으로 삼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산업체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에너지 절약기술을 도입하고 전기절약 노력을 시작하는지,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동시에 독일의 사례처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사능 학교급식조례 제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방사능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높여 탈핵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전북 : 2014년 ‘핵없는 세상’을 향해 다함께 나아가자!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탈핵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4년이 밝았다. 올해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이 자리하고 있고,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능비상방재구역과 관련하여 구역의 재조정문제가 확정될 것이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래저래 2014년은 향후 핵발전소와 관련된 큰 틀의 국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해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밀양송전탑문제와 핵발전소 확대건설문제가 탈핵운동단체와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1개 시민사회단체·생협·종교계·정당이 연대한 ‘탈핵전북연대’의 출범!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 12월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약칭, ‘탈핵전북연대)’를 출범시켰다. 환경단체와 생협, 종교계, 민중단체, 진보정당 등 21개 단체가 함께하는 탈핵연대기구를 출범시켰다.

2014년 활동계획도 수립했다. 시민대상 ‘탈핵학교’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탈핵부교재도 제작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탈핵지자체 선언과 에너지수요관리 등 정책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책추진에 대해서도 전국의 탈핵단체와 연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반핵운동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소형태양광 보급운동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탈핵전북연대는 큰 틀에서의 활동계획은 이미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에 어디에 집중해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코앞으로 다가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동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국민의 뜻에 맞게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박근혜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전북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밀양송전탑 문제도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이 깊다. 만약,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밀양송전탑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밀양송전탑’ 관련된 시민운동은 중앙정부에 대항한 투쟁임과 동시에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지자체 선언’ 등 정책제안운동 추진!

이러한, 즉각적인 현안에 대한 연대활동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지역 탈핵운동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탈핵지자체 선언’ 또는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정책제안운동도 추진해야할 활동이다. 비록 전북에 핵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지만, 전남과 전북의 경계에 영광-고창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사실상 전북 역시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 또 전국적인 탈핵운동과 연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항한 반핵운동과 더불어 ‘핵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실천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운동과 캠페인, 에너지전환운동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2014년은 수요관리에 있어 산업용과 상업용 전력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공격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잘못된 가격정책과 지원정책을 폐지시키는 활동과 더불어 전력낭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용전기와 가정용전기도 더욱 세심한 수요관리 캠페인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경관조명의 자제나,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건축 등 전국적인 전력소비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통해 핵발전소 확대의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탈핵전북연대는 2012년 ‘탈핵전북모임’을 시발점으로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탈핵운동을 진행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차분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광-고창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조속한 폐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014년이 ‘핵 없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더욱 노력해나아가자.

 

 

<12월 11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출범했다. 사진제공 한승우>

 

■ 광주·전남 : 영광핵발전소는 안녕하십니까?

박상은 통신원(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2013년 영광은 오랜 숙원을 두 가지나 풀어낸 경사스러운(?) 한해였다.

‘영광’핵발전소가 ‘한빛’원전(핵발전소)로 이름을 바꾸고, 법성포~홍농간 4차선 도로확장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한꺼번에 두 가지 숙제를 풀고도 입맛이 쓴 것은 왜 일까?

그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입장과 태도 때문일 것이다.

2013년 연이어 터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비리, 핵반응로(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사고 등 영광핵발전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았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핵발전소 구하기용’ 협상카드로 두 가지 요구안을 수용했으며, 영광핵발전소와 주민의 안전에는 별반 관심이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얼마나 영광핵발전소 안전문제를 정치적이며, 경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한빛핵발전소라 이름을 바꿨음에도, 도로확장을 약속했음에도 2013년도 한해 핵반응로(원자로)는 수시로 정지했고, 비리사건과 사고·고장은 끊이지 않았고, 안녕하지 못했다.

 

영광핵발전소는 안녕하십니까?

제발 안녕하길 바랄뿐이다.

3호기 핵반응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사고,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와 서류조작 사건 등은 영광핵발전소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증세를 넘어 ‘안전 무시병’이라는 병에 걸렸음을 확진하게 했다. 균열을 확인하고도 8년이나 ‘관리’라는 이름으로 ‘관찰만’했다는 것은 그저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내최초로 발생한 핵반응로 헤드의 균열이 어떻게, 얼마나 자라나 실험했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허술한 관리체계는 또 어떠한가. 2호기 부실정비와 서류조작사건은 계획대로 용접할 기술력도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용역업체가 마음대로 정비방식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원래 계약했던 대로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고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류로만 승인해줘, 수개월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용접에 쓰인 부품이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핵발전소 측 몰래 반입되었다는 것이다. 영광핵발전소는 스스로를 ‘국가보안 1등급 시설’이라고 말해왔다. 정보공개 요구에도 보안을 이유로 거절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이 어떻게 품질검증 절차도 없이 반입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에서 안전을 확신할 단 하나의 근거라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욕심이 되어버렸다.

 

40km보다 1,300km를 가깝게 만드는 행정경계

관심과 활동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첫째는 행정구역이라는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 과연 40km내 영광핵발전소인지, 아니면 1,300km밖 후쿠시마핵발전소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행정구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영광핵발전소를 영광만의 문제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주변 시·군은 무심했으며, 영광군은 주변 시·군과 함께 영광핵발전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못했다. 행정구역의 경계는 너무나 두텁고, 높았다. 후쿠시마보다 영광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영광과 주변 시·군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두 번째 아쉬움은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에만 집중되고 있다. 안전성 논리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술적인 안전성만 확인되고, 안전하게 관리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와전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핵없는 광주·전남’이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전남’이라는 과정상의 목표에 매몰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요구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2013년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과 핵발전소에 대해 불신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영광에서는 매주 월요일 영광군청에서 영광핵발전소까지 20여km를 ‘생명평화 탈핵순례단’이 최근까지 만 1년을 넘어 58번째 도보순례를 진행했고, 광주·전남시민들은 탈핵학교, 탈핵영화상영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전북시도의회 의원들은 ‘영광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원협의회’ 모임을 갖는 등 광범위하게 요구를 분출하고 있다.

관심과 요구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있다. 영광에서는 영광핵발전소 6기 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주민참여로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부족하나마 관할구역이 아님에도 ‘광주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은 ‘비상계획구역 확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핵발전소 관련 현안들이 선거 국면과 맞물려 첨예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핵발전소 또한 ‘3호기 핵반응로 헤드교체’,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률’, ‘출력증강’, ‘안전성 검증’ 등의 사안들이 즐비하다.

지역적 대응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간 연대 대응은 아쉬운 것이 현 상황이다. 영광핵발전소를 비롯한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핵 없는 광주·전남,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