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수도권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_ 수도권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본지는 4·11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7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8월 대·경(대구경북), 9월 전라도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서울, 경기)이다. 수도권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만, 전력자급율은 서울 약 3%, 경기 약 25%(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핵발전소에 생산한 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만, 핵발전소의 위협 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반핵운동의 긴장감도 없어보인다. 이번 “반핵운동의 현황과 과제-수도권” 좌담회는, 지난 11월 5일(월) 영등포의 음식점에서 진행했다. 당일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전문은 탈핵신문 홈페이지(http://nonukesnews.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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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한(신부, 탈핵신문 발행인) : 전국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수도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놓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의식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 주면 좋겠다.

안명균(경기녹색당 운영위원장) : 수도권은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진 곳이다. 핵발전소로 인한 수혜만 받고 직접적인 위험은 느끼고 있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제정당, 생협,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1천인 선언을 조직했다. 1천인 선언은 쉽게 됐고, 카톨릭에서는 더 폭 넓게 1만인 선언을 제안했다. 5천인 선언을 작년 여름경에 했다.

경기도가 갖는 특징은 도 단위 연대활동은 굉장히 힘들었다. 31개 시·군 지역으로 가야 시민과 밀착할 수 있고, 대중적 활동이 가능한데,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버스들이 ‘원전1기 줄이자’는 서울시 정책을 붙이고 다닌다. 안양시에서 ‘탈핵에너지전환 워크샵’을 진행했고, 수원시도 탈핵을 전면에 내건 전담부서가 생겼다.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성과다. 이런 흐름을 확대시키면서, 시민단체, 녹색당을 비롯한 제정당들이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지역을 추동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탈핵대통령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간사) : 에너지 분야 활동과 시민햇빛발전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핵발전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희망버스처럼, 도시사람들을 송전탑 현장으로 방문하게끔 하는 물리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방사능 문제는 훨씬 영향이 광범위하고, 월계동 아스팔트 사건처럼 오염의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 일본산 수산물과 같은 먹거리 문제와 건강문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현선(한살림 경기남부 이사장) : 한살림 경기남부는 총선 이후 탈핵강좌를 통해 핵의 위험성을 알게 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2012년 한살림 전체총회에서 ‘핵과 공존할 수 없다’는 탈핵선언을 했고, 올해의 주요활동으로 계획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에서는 물품별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올 3월 표고버섯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먼저 물품공급을 잠정중단키로 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는 조합원들과 열심히 소통했다. 이런 경험은 경기남부도, 전체 한살림도 처음이었다.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위험한 물품은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경기남부는 불검출, 검출한계치 이하였다. 온몸을 부딪치면, 생산자와 한살림 중앙과 소통했다. 현재 한살림은 성인기준치 8베크럴, 영유아 4베크럴이지만, 지역생협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경기남부는 불검출을 선택했다.

지나한 과정을 겪어왔다. 물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니, 향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핵의 문제는 1~2년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과제이다. 비상대책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탈핵자료실을 구비해, 동영상, 자료 등을 구비했다. 이런 자료실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 탈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 대안생활 등을 주요운동으로 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에너지절약, 감수성 등을 고려해 ‘캔들나이트(촛불켜기)’를 진행했다. 에너지와 탈핵에 대해 작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기준치, 방사능 등 너무 어려워 우리 스스로 공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는데, 조직을 기본으로 한 연대였지, 개인들이 참여할 공간은 없었다. 여성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탈핵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핵을 넘기지 않겠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모였다. 예술가, 연구자, 주부 등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관련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고 6~7 차례 모임을 가졌다. 여름까지 진행하고 가을에는 진행을 못하고 있다.

배기봉(성동고 교사,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연대) :  전교조 내 환경에 관한 모임으로,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이하 환생교)과 초록교육연대 두 곳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 ‘핵 문제를 다루는 모임을 만들자’고 해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연대(이하 핵없세)를 준비하고 있다. 핵없세 멤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탈핵학교’ 수강 등 공부중에 있다. 오랫동안 환경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교조 안에서도 환경문제는 이념적이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11월에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다(지난 12월 5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연대가 출범했다―편집자 주).

김준한 : 부산·울산·경남은 현장이 확실하니, 광역단위의 연대고민이 많았다. 수도권은 조직간의 연대, 단체와 단체간의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명균 : 공동행동이 중요한 행동을 하지만, 서울단체들 중심으로 모여있다보니,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중요한 논의를 진행할 단위가 없다. 전국적 사안만을 다룬다.

지역별로 대안을 만드는 연대로 가면 좋겠다. 수원에서 종교계, 단체 등이 수원햇빛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1메가와트에 6~7억을 투자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거의 2년이 흘렀는데, 지역운동으로서의 탈핵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조직하고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다. 지자체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안양시는 공무원 700명을 모아놓고 탈핵강연을 했다. 공무원이 바뀌면 조금은 변할 것이다.

김익중 교수는 ‘우리가 핵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과 풍력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멀쩡한 산, 논, 밭을 부수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6.4%가 도시다. 옥상, 주차장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대안운동을 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떻게 시민발전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관련 단체가 모여있는 공동행동이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진행하면 좋겠다.

이지언 :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상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녹색연합이 개연성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사능물질인 세슘을 철강 등 비파괴 검사에서 사용 중이다. 노동자 피폭 사건 등이 보고되고 있다. 후쿠시마 피폭 노동자 문제처럼, 산업방사능 문제 등은 노동계와 연계해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공릉동에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다. 실제 우라늄이 미국에서 수입돼고, 사용 후 인천항을 통해 미국으로 반송됐다는 것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했다. 8~90년대 우라늄 물질, 고준위 핵폐기물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갔다.

핵물질의 이동여부가 유럽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알려지는 데,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럭으로 이동하다 전복사고라도 난다면 핵발전소 사고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인천 시민들은 전혀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다.

이현선 : 한살림연합이 공동행동에 들어가 있고, 경기남부는 한살림 회원조직이니까 간접적으로 결합하고 있죠. 지역은 지역의 현안으로 묶이지만, 수도권은 수도권 단위의 과제가 필요하고, 현안대응을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경기, 인천, 서울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다. 수도권의 특성을 갖고 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국단위의 연대도 필요하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탈핵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관건은 자기 조직에 뿌리를 내려가는냐이다. 또 한편으로 연대가 안되었다기 보다, 조직만들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조직의 목표와 연대의 목표가 동일시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내어서는 안된다.

안명선 : 시·군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시·군 단위로 내려가, 각 시민단체 등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100킬로와트짜리라도 해보자라고 시작해야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현선 : 서울시는 방사능 검사까지 해준다. 좀 더 비슷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역간의 연대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안양의 경우 녹색당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됐다. 지역에서 연대하면서, 지역간에도 연대하면 힘이 실릴 것이다.

강희영 : 지역별 연대와 대안까지 고민하는 것에 공감한다. 영역별로, 생협, 교육 등 각 단체들로 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텐데, 전체로 하다보니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지역별, 영역별로 가야될 것이다. 여성단체도 탈핵에는 관심이 높아 함께 모임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등도 관심이 없었는데, 하자센터 등은 열심히 하고 있다. 기존의 탈핵단체들 이외에, 그 외 단체들을 영역별로 유도하면 좋겠다.

지역별, 영역별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공유가 되고 있는데, 공개용과 내부용을 구분해 확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보가 스팸처럼 오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기봉 :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다. 핵의 위험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야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연대해야 한다. 활동하다보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받아야겠지만, 지역에서 그런 정보를 갖고 전달하는 것이 교육분야이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세대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관심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없는 상황이다. 참 희망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해야죠. 권력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연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김준한 : 탈핵의 로드맵, 목표는 어떠한가. 문재인의 ‘2060년 탈핵’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탈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명균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이라는 입장이 있다. 그 의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공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건설중인 7개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2060년 탈핵을 얘기했던 문재인 후보는 건설 중인 7개 핵발전소, ‘건설 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핵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하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99% 공정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가동을 시작하면 안된다. 신규는 가동해서는 안된다.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2030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생산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이현선 : 우리나라에서 핵문제를 의식한 것은 후쿠시마가 처음일 것이다. 한살림도 한참 후에 탈핵선언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다. 로드맵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10월 20일 탈핵행사에 문재인 후보는 왔지만, 안철수 후보는 안왔다. 우리의 힘이 이런 정도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우선 순위로 탈핵을 해야 찍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밀리고 있다.

‘가장 먼저 탈핵입니다’를 자신있게 얘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것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안명균 : 사실은 먹고살기 힘드니까. 경제문제 이야기한다. 탈핵신문, 공동행동에도 요청드린다. 현대자동자, 현대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물류담당 부산항 그 날로 못쓰는 고철됩니다. 30km안에 부산, 울산 등 핵심경제시설이 그곳에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고리1호기 터지면, 우리경제 끝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면서 탈핵이라는 말을 해 본적이 없다. 대중적 힘을 받은 적이 없다. 회원들 내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주제인데, 위기감 때문에 변화했다. 대중적 반핵운동이 작년부터 시작됐다. 시민단체, 전문가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 10년만에 이룬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이다. 된다고 생각한 사람 없다. 현재 실현되고 있다.

큰 그림을 갖고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에서도 탈핵강연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 공부 시작했다. 대중조직부터 광범위하게 교육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몇몇이 제안하는 계획이 잡혀지면 안된다. 받아 안는 지역들이 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를 고민 중이다.

배기봉 : 수도권 이기주의다. 위험한 시설은 지역에 세워놓고, 인구의 절반이니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은 한방으로 죽으면 바로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면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터지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상황인데……. 부산, 경주 시민들도 ‘괜찮겠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안주고 있다. ‘한국핵기술이 일본보다 낫다. 사고 발생빈도가 일본보다 훨씬 낮다’ 등. 더 많은 사고가 있는데,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정보만 알고, 믿고 있다.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건설현장의 리베이트가 없다면, 이것을 짓겠느냐. 부패한 권력이 이것을 만들어낸다. 핵마피아가 있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구조를 장악하고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리고, 탈핵을 만들것인가. 큰 싸움이고 기나긴 싸움일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가자.

강희영 : 로드맵보다는 노후, 신규, 건설 중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의 파급, 어떻게 정보를 가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인당 에너지사용이 많다지만, 1인당 가구전력은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처럼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

또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밀양 송전탑 싸움 할머니 같이 스토리(이야기)가 있으니 관심을 갖는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핵사고 나면 끝장난다는 것에 공감하고, 나아가 건강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내부피폭이나, 먹을거리의 안전성, 우리나라 공기, 토양 등의 오염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준한 : 에너지로 접근하는 햇빛과 바람의 나라라는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한가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의 한국인 블러그에서, “체르노빌 사고 시, 독일과의 거리는 1,300km, 한국과 일본은 900km인데, 한국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고 한다. 독일의 시민들은 샐러드를 먹이지 않았고, 애들이 모래밭에서 노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독일은 그 중간과정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이후 새롭게 판단하기까지 중간의 많은 과정이 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활로부터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초기 과정인데, 절절함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절실하고, 절절한 문제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 그 과정을 치열하게 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데, 뭔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터지면 우리나라가 끝장나는데, 그런 위급한 이야기가 없다. 도시에서도 위험성, 본질, 긴박한 경각심을 확장시켜가야 한다. 미국 소고기 때 유모차 부대가 나왔는데, 절절해서 나왔다. 그런 정보를 주기만 하면, 예민하게 접근하실 분들이 많다.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 쪽으로 접근하고, 급식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으로 접근해 물꼬를 터야 하지 않을까. 깨알같은 정보, 절박함 등이 있어야 탈핵이 가능하다. 단지 탈핵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평등의 문제이다. 그런 것을 깨알같이 소통하며 가면 좋겠다.

이지언 : 수도권 전략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연대도 가능하다. 핵발전의 대안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너무 쉽게 대안이 나온다. 중간이 빠져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런 질문 프레임 ‘대안없는 반대’에 계속 갇힐 것이 아니라, ‘반대하면 그 이후 대안은 찾아질 수 있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시민햇빛발전소 등이다. 초·중·고 97개 학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건물 등에 지어지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품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한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보면, 반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쌓여있지 않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등이 에너지운동의 기조로 남아 있다.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등을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협동조합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다. 하나의 모델로서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 시흥, 경남, 충남 등도 시도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가 꾸려져 공통점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이 전수되고 모델로서 확산되면 좋겠다.

김준한 : 2시간 이상 고생하셨다. 내부의 격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핵신문을 통해 촉발되고, 담아가면 좋겠다.

 

발행일 : 2012.12.17,  정리 :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