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회] 왜 ‘탈핵 비상’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 탈핵신문 긴급 좌담회

왜 ‘탈핵 비상’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전국 436개 ‘탈핵비상선언’ 참가단체와 578명이 8월 24일 ‘탈핵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그날 온라인 행사에는 182명까지 접속했다. 그리고 9월 29일 탈핵비상선언은 1차 워크숍을 열었으나 참가자가 20명 정도에 그쳤다. 객관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비상’이라면 과연 무엇이 ‘비상’일까. 탈핵신문은 탈핵비상선언 1차 워크숍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10월 2일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세 면에 걸쳐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탈핵신문 좌담회는 10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참가자 일정을 조율하면서 부득이하게 토요일 오후에 진행했는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탈핵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는 더 필요해 보인다.

 

이날 좌담회에는 남태제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양기석 천주교창보전연대 대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은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이 맡았으며 기록을 담당한 탈핵신문 편집위원인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도 좌담회에 참여했다.

 

탈핵신문 긴급좌담회 <왜 '탈핵비상'이며, 무엇을 학 것인가> 참석자

 

'탈핵 비상?'

역사·사회적, 담론·정책적, 조직·연대적 요인 토의

 

 

용석록(탈핵신문 편집위원장) : ‘왜 탈핵 비상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준비했다. 오늘 토론 소주제는 9월 29일 있었던 탈핵비상선언 1차 워크숍에서 참가자가 제시한 의제 가운데 폭넓게 토론하지 못한 것을 다뤄보고자 한다. 탈핵이 비상이라면 왜 비상인지에 대한 역사·사회적 요인, 담론·정책적 요인, 조직·연대적 요인을 소주제로 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 먼저 역사·사회적 요인을 이야기해 보자.

 

 

윤종호(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탈핵 비상이라고 누군가 운을 뗐는데 저는 그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위기의 요인을 뭘로 볼 것이냐. 최재형, 윤석열, 또는 송영길의 발언으로 인한 황당한 상황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위기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대통령 선거가 닥쳐왔으니 대선 대응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인가? 우리의 진로와 역량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사회적 요인

 

양기석(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지금 제 주변에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핵발전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늘어났다. 이미 탈원전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실질적인 탈원전은 아닌데도 그렇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대처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다.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방식으로 관련된 연구결과를 내놓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자꾸 언론 등에도 이슈화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남태제(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좀 표면적인 것인데 탈원전 이슈가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정치 이슈로 들고나오다 보니까 탈원전 이슈에 주목도가 커졌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핵발전 찬반이 나누어진다.

 

핵발전반대 시민은 ‘뭔가 좀 위험하지 않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경계심을 가지지만, 찬성파는 ‘핵발전 없으면 무엇으로 에너지 충당할 거냐’는 목소리가 분명하다. 보수언론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고, 탈원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

 

급격하게 탈석탄, 탈화석연료 이런 기조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핵발전소까지 없애면 뭐로 발전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 물음에 누구도 적절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에너지 수요의 급진적 축소나 탈성장과 같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보다는 표면적인 대안부재론이 대두된다. 이번에 탄소중립 중점사업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이 빠졌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실은 보도를 안 하고, 산업부가 SMR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는 것을 크게 보도하면서 SMR이 대안인 양 말한다. 핵발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탈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였다. 하지만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기억에서 많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많이 변한 것 같다. 탈원전 정책이 정치 쟁점화되었다. 다른 문제보다 보수진영도 논리를 갖고 싸워 볼 만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 같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 산업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노동자나 지역의 피해 등은 쟁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비상선언의 형태로 활동을 펼친 것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현시점을 ‘탈핵 비상’으로 규정하려면 무엇이 위기인지 분명해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즈음으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최근 탈핵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모호하다. 원자력계와 국민의 힘이 탈핵을 정쟁화하는 데 앞장섰지만,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핵산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며 핵산업 지원 목소리가 커진 것이 ‘탈핵 비상’을 이끈 주요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핵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되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결정을 유보, 지연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시 핵발전 진흥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탈핵 진영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핵 비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문재인 정부 정책과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부터 차근히 해야 할 것 같다.

 

 

윤종호: 문 정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 평가에서 우리의 운동이 조금 갈린다고 생각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핵발전 진흥 유지·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핵발전의 축소와 폐지를 언급한 부분이 이전 정권과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핵과는 거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방향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역할을 했는데 핸들을 많이 꺾지 않았다. 2017년 초에는 새누리당도 핵발전의 점진적 축소를 주장했다. 2016년의 지진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리는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을 통해 34만 명이라는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 핵산업계는 서명이 백만 명이다. 우리는 서명운동 이후 탈핵운동이 나아갈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응해 갈 그다음 계획이나 숙제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생각한다.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탈핵, 탈원전’ 선언을 ‘에너지전환’이라고 바꾸어 부를 때부터 문제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굉장한 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집중하느라 전반적인 흐름에 대응 못 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용석록: 저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이 걸림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하나의 요인일 수 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공론화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원자력계나 건설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윤종호: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폐쇄했다면 지금 뭔가 많이 달라졌을까? 문재인 정부의 취약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사회의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적인 지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부 내에서 탈핵 정책을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진행해갈 만한 국민적 토대와 기반, 역량과 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는가도 회의적이고 반핵운동진영 내에서 이후 진행할 대응계획, 압박 계획, 조직적 대오, 정책적 내용이 있었는가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본다.

 

 

남태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단을 하고, 탈원전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랬으면 점진적 축소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탈원전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핵산업계가 반격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탈원전 정책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 탈원전을 어떻게 하면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담론·정책적 요인

탈핵 이슈 재건이 필요하다

 

 

용석록: 탈핵 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나 산업적 요인 등 지금까지 역사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 내 담론, 정책적 요인도 살펴보자.

 

 

홍덕화: 돌이켜보면 2016년과 2017년은 한국 탈핵운동 역사에서 예외적인 국면에 가까운 것 같다. 탈핵운동이 서서히 약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경주 지진과 박근혜 탄핵 문제가 겹치면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탈핵이 이슈화될 수 있었고, 탈핵 선언까지 갈 수 있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부울경 표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탈핵운동 진영의 탈핵 전략이나 경로에 대한 정치·사회적 구상은 빈곤했던 것 같다.

 

특히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은 전체적인 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안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관련해서 정부의 탈핵정책을 방향전환으로 명명하는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전 정부와 차이는 있지만, 이를 방향전환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탈핵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탈핵 핵심의제들을 유보하거나 후퇴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

 

 

윤종호: 홍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담론이 현안대응을 넘어선 운동진영 내에 정책들이 있는 거냐를 볼 때, 우리 안에는 전문가가 없다. 연구자가 없고, 그러니 활동가들이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한다고 정책 분야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이끌어갈 어떤 정책적 역량, 또는 활동가적인 역량…. 하여튼 활동가들 수도 얼마 되지 않고, 정책적 역량과 인적역량들, 재정적 역량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한다.

 

 

양기석: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정서적인 위기감을 갖게 된 것 같다. 실제로 공론화 이후에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이 더 강화된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소비중심의 문화에 젖어있었고, 그래서 마음껏 쓰고 본다는 정신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이후를 생각 못 하게 된 상황이다. 의견을 모아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정책을 제시해서 미래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뭘 할까 말까 이런 것보다 다양한 장들이 자꾸 우후죽순 일어나서 여론의 흐름이나 의식들을 바꾸고 건드려주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운동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장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남태제: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고, 2016년 영화 판도라가 450만 관객을 동원했고 경주 지진이 이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후쿠시마를 상기시킨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안전이슈가 컸다. 지금은 안전이슈가 조금 희미해진 상황이며 이슈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이슈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핵폐기물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위험성이 가중되는 핵발전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이상기후와 태풍 등으로 핵발전 위험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새로운 안전이슈로 연결해 우리가 다시 국민과 더불어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재건된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탈원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발전을 중단할 근본적인 길은 탈성장으로의 전환이라고 본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탈핵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정답은 여기에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이슈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기석: 남태제 위원장 말씀도 공감하고, 신도들 의식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강연도 기획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획을 할 때 많이들 도와달라.

 

 

윤종호: 남태제 위원장께서 고준위핵폐기물과 기후위기와의 연계를 이슈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 같은 경우는 비계획적 누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적, 일상적 배출은 괜찮은가?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저는 핵발전소 문제가 핵발전소 지역의 이슈로만 머물러 있는 한에는 시민적 여론이 핵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참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핵산업계와 정부가 핵발전소를 지역 외딴곳에 갖다 놓은 전략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핵산업계의 논리대로 안전규제와 방사능방재, 저선량 방사선 문제 등 사고 영향도 축소된 상황에서, ‘안전하다, 사고 안 난다’, ‘사고 나도 방사선 조금 밖에 안 나간다’, ‘조금 나간 저선량 방사선은 건강 영향 없다’ 등의 주장을 전복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그 전략에 흠집을 내고 균열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의 사건·사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배출에서 오는 주민 건강 위험론, 이 방사선이 공기·바다·토양을 오염시키고 국내 농·수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위기를 제대로 제기 못 하고 있다. 시민들이 방사선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재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면적인 탈핵을 요구하는 운동보다 고리1호기 폐쇄나 노후핵발전소 폐쇄 운동을 주로 해왔다. 그래도 좀 고민하고 본격적으로 탈핵을 요구한 것은 ‘잘가라 핵발전소 백만 서명운동’인 것 같다.

 

 

임준형: 우리가 조금 멈춰서서 천천히 생각할 겨를이 있었나.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던 거 같다. 탈핵 선언과 공론화를 생각도 못 했고, 대답을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고, 정부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제안도 못 한 상황이었던 거 같다.

 

 

안재훈: 핵산업을 키워온 세력들은 학계, 산업계, 정치인 등으로 집단화되어 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물적 자원과 기반, 그리고 오랜 세월 국민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선언하고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핵진영은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저항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탈핵의 영역으로 확장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홍덕화: 탈핵 선언을 해도, 심지어 법을 만들어도 뒤집힐 수 있다. 핵심은 탈핵을 추진할 사회적 힘과 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나라나 탈핵운동 진영의 입장이 하나는 아니다. 운동 내에서 입장이 충돌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같이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슈 재건은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특정 사안, 지역 이슈는 계속 불거지지만 이것을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제도나 정책 이슈는 중요하지만 활동가나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탈핵운동의 사회적 힘을 생각하면, 느슨하게 연대해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역 사안이 전국화된 경우는 대부분 지역운동이 전투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될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이나 주민 이주문제 이슈로 사회적 반향을 끌어내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정책과 제도개선도 마찬가지다. 제기된 이슈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반향을 얻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서 입체적인 이슈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느슨한 연대단체들을 결속시킬,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반향을 얻어낼 수 있는 이슈화가 필요해 보인다. 돌이켜보면, 2016년 지진 역시 가습기 피해, 세월호 등 사회적으로 안전이슈가 부각된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기후운동과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최근 기후운동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전선 공동체’인데, 나아리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윤종호: 홍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토론해보고 싶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나아리 주민들 이런 분들이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운동에서 이런 분들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왔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탈핵 로드맵과 관련된 이야기다. 2017년에 작업했던 로드맵이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드맵이 대선 직전에 너무 늦게 발표되면서 조금 아쉬웠다. 한국 사회에 제안을 도발적으로 던져내면서 이야기를 촉발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정치권이 탈핵로드맵을 심화시키고, 더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탈핵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그려가느냐는 대안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의 연동론이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남태재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탈석탄과 탈화석연료도 해야 하고 탈원전도 해야 한다. 이런 병립 과제가 있는데, 마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탈핵과의 연관성을 기후위기보다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확장해내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미래를 제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의 탈핵로드맵이 없는 상태고, 자칫하면 우리가 입론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또 소실할 수 있다. 탈핵 독자적 운동을 정립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써 기후운동과 연대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우리는 탈핵으로 시민사회에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남태제: 기후정의, 환경정의 관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사회적인 인식 확산으로 실현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 시설 수도권 유치운동 같은 충격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탈핵 워크숍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왜 공존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다. 핵산업계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핵발전이기 때문에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은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이라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음에도,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에너지 믹스는 필연적으로 대정전 위험을 초래함에도 핵산업계는 그렇게 주장한다.

 

핵발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양자택일의 이슈를 전 국민적인 의제로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고,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홍덕화: 제가 기후운동과의 연결 얘기를 한 것은, 탈핵운동에 느슨하게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결속을 재강화하는 것이 탈핵운동의 힘을 복원하고 ‘탈핵 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탈핵운동에 연대해온 단체와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있는 단체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넓게 보면 지금 기후 이슈가 한국의 주요 사회운동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탈핵운동의 독자성, 자율성을 부인한다기보다 탈핵을 기후위기의 맥락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탈핵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다.

 

 

윤종호: 타켓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그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든다. 다들 관심이 기후위기로 쏠리고, 지난번 탈핵비상선언의 핵심 슬로건이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반핵운동이 해야 할 고민과 새로운 논의에 대한 천착보다는 오히려 기후위기에 빗대어서 반핵운동을 정립하는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용석록: 기후위기의 빗댄 운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찬핵진영이 ‘기후위기 대안이 SMR’이라고 하니까 ‘기후위기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다’라고 나온 구호이지, 기후운동과의 밀접한 연대라는 고민 속에 나온 구호는 아닌 것 같다. 마지막 주제인 조직과 연대에 대한 상황을 진단해보고, 아울러 과제도 같이 얘기해 보자.

 

 

 

조직·연대적 측면

탈핵 비상, 외부보다 내부적 요인 성찰 필요

 

 

윤종호: 가장 본질적으로 반핵, 탈핵 운동에 대한 당사자의식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이게 구조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외진 곳에 갖다 놓은 정권이나 산업계의 승리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신고리 5·6호기의 패퇴 이후에 우리 내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은 연대체도 해소되고, 그것이 반핵운동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되었고, 그러면서 운동의 정당성과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운동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역시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부족하고, 활동가만 남아 있는 양태, 심지어 활동가들도 쪼개져 있는 양태, 이런 구조다. 이런 구조로는 상대방의 오랜 역사, 찬핵진영이 결집된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고군분투해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안재훈: 탈핵운동 진영이 되게 소수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환경운동 안에서 보면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지역과 전문가 단체, 주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연결돼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0년 이상 운동을 유지하는 점에서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운동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냐는 면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탈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데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탈핵운동이 기후운동이나 에너지전환운동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운동들 속에 탈핵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할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임준형: 저는 탈핵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견 동의한다. 탈핵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단체의 일 포함 사방팔방 현안 생기면 다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주체적 운동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탈핵 운동은 가장 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도 탈핵운동은 오래된 운동이다. 탈핵운동은 간절하게 임하고, 미래에 핵 문제 가지고 싸울 일 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시민 등 많은 사람이 결합한 운동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운동이 우리만 남아 있더라. 코로나와도 연관된 거 같기는 한데, 집회에 몇천 명씩 모인 광경은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상황이 위기의식의 이유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성명서가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지 않은가. 시민들이 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 동참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이건 문제야 라고 느낄 만한 지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지역에서 핵폐기물 너네(수도권) 가져가라, 이런 것도 한 번쯤 던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

 

 

남태제: 녹색당은 사실 창당 정신 자체가 탈핵이다. 당원들이 탈핵하려고 녹색당에 가입한 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최근 당내에서도 기후운동에 비해 탈핵활동이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됐었는데, 탈핵활동을 되살리려고 하반기에 전국 광역 단위로 순회 워크숍을 했다. 워크숍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원들이 ‘정말 탈핵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뭔가 계기가 참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관심과 의지들이 살아있기에 올바른 기조와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잘 잡아나간다면 탈핵 운동이 다시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양기석: 탈핵 진영의 한계에 대한 인식 저변에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도 연결된 것 같다. 소수 활동가의 이슈화가 성공했을 때 시민들이 관심 두다가도, 끝없이 새로운 이슈로 옮겨 반응하는듯한 흐름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화를 위한 학습과 시민조직을 양성하는 흐름이 자리를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교육과 연구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홍덕화: 2010년대 탈핵 운동의 저변이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탈핵운동이 조직적으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탈핵운동의 전략은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시점인 것 같다. 역사적으로 탈핵운동 내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놓고 탈핵진영 내부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전환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 전환 경로의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핵 전략과 탈핵 경로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윤종호: 탈핵 ‘위기다, 비상이다’ 하면서 일회적으로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내에서 중층적인 진단을, 또 각자의 위치에서 진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이고 누적된 오래된 이야기다. 그리고 정책적인 우리 운동의 의제와 조직·연대와 관련된 측면이 존재한다. 위기를 외부에서 찾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성찰하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위기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보는 것이 현재 반핵운동이 놓여 있는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기록과 정리: 임준형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0월(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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