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⑤ _ 기후위기

 

기후변화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 기후변동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란 지구의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같은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대부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가운데 배출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긍정의 의미를 포함한 기후변화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어 현재 190여 개국이 가입하여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규제하거나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정서와 협약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를 통해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대표적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를 규정 받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당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던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했고,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던 중국과 인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 중국과 인도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캐나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이어 일본과 러시아 등도 탈퇴하면서 반쪽짜리 의정서가 되어버렸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하는 2차 공약 기간을 갖기로 했다. 몇몇 국가들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추진되었고,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 결정은 교토의정서를 계속 이어가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이 파리협정이다.

 

협정(Agreement)은 의정서(Protocol)보다 더 형식을 갖춘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교토의정서보다 파리협정이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목표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라는 1.5도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과거 교토의정서에서 불명확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스스로 정한 국가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한 번씩 제출하고 이후 제출된 목표는 이전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0년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국가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조만간 이를 강화한 2030년 목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헌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8월(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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