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 국회에 진상조사 요구

사용후핵연료 공론 조작 의혹

국회 산자위 소속 이수진 의원 등 

경주와 울산 주민·시민단체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가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에 공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8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 등이 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경주지역 공론화 공론조작 의혹과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배제한 공론설계의 문제점, 공론화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진상조사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진 의원(산자위)과 양이원영 의원(환경노동위)이 참석했으며, 이학영 산자위원장도 잠시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과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주민과 시민사회는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 대책위,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참석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진상규명 요구 

이 외에도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이 8월 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자료공개, 진상규명, 검증 요청>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경주 월성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배제하고 찬성 주민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민관합동 진상 규명 및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지역실행기구 모집단 구성의 적정성, 시민참여단 구성과 설문 문항 구성의 적정성, 설문조사 방법의 적정성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울산과 경주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8월 12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수진 의원 등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용후핵연료 공론 조작 의혹과 부실한 공론설계 및 운영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재검토위원회가 7월 24일 발표한 경주지역 공론화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145명 중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 숙의 토론에 앞서 실시한 1차 설문(6월 27일)에서 경주시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가 1명(2.6%), 감포읍도 참여자 31명 중 반대가 1명(3.2%)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2020년 6월 8~9일 사이에 경주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가 55.8%로 나타났다. 이를 시민참여단 1차 설문 시점에 적용하면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는 약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는 이 외에도 모집단 3천명 대면 설문조사 당시 친원전 인사(이장,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표적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 145명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6월에 사퇴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배경으로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울산과 경주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작한 청와대 앞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농성. 이 농성에 서울과 고창, 광주, 전주, 부산, 강원 등지의 탈핵단체 개인 및 종교환경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울산과 경주 시민단체들은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공론조작 조사와 엉터리 공론화 무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8월 5일에는 정의당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경주 양남면 대책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8월(80호) 기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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