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강압 조사’ 국정감사 촉구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의결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 시민사회는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헙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울산과 부산의 탈핵 단체 등은 7월 9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 과정을 국정감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있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사외이사들에게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감사관들이 처음부터 ‘똑바로 앉으라’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며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유도성 질문에 반박하면 ‘말이 많으시네’ ‘참 질기네’ 같은 말로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또 감사원 조사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려는 인상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단체 등은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자력계 인사와 동서지간이고,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다는 등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감사원이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감사원의 표적, 강압, 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은 바로 강압조사 진상을 규명·공개하라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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