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방사능, 7월 24일 행정 소송 첫 재판

2020년 6월 18일, ‘춘천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24일 첫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춘천 시내 방사선 측정 지도 (제작 :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

춘천지역은 시간당 600~700nSv/h 방사선을 뿜어내는 골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춘천시뿐만 아니라 춘천 인근 화천, 가평까지 유통되고 있다.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은 여러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춘천 골재가 문제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춘천시청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춘천시청은 관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나 행정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능 문제 심각성을 인식한 춘천 시민 30여 명이 대책위를 구성했다.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는 원안위 소송단 참여 시민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현재 방사능 골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TF 구성을 춘천시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7월 말 첫 간담회를 열릴 예정이다.

미군 주둔지 터 방사능 오염 여부 재조사 요구

한편, 2020년 5월 7일 문화재 발굴 과정 중 토양 내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층이 춘천 미군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춘천시청, 국방부, 춘천지역 시민단체가 ‘민간 검증단’을 꾸리기로 합의하였으며, 검증단 활동을 중심으로 토양 내 오염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 검증단도 미군 병사의 증언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 매립의 정밀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는 7월 8일 민간 검증단에 미군 캠프페이지 내 방사능 오염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2005년 미군 주둔지 토양오염 및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이후 2011년 국내 시사 주간지를 통해 춘천 미군 캠프페이지 내 핵무기 관리 부실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으며, 이를 춘천 인근 야산에 매립했다는 증언이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미군 병사 증언 외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종윤 통신원(춘천지역 방사능문제해결을위한 시민대책위)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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