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원한다면

2019년이 다 가고 있다. 한 해 동안 핵발전소 관련 이슈가 많았다. 영광의 원자로출력 급증 사건과 격납건물 공극 발견 등을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안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도 예상된다.

핵산업계는 끈질기게 현 정부를 ‘탈원전 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운영정지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심사 발목을 잡고 있다. 한 보수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요금이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인상될 것이라는 기사를 썼다. 보수야당·핵산업계·보수언론은 ‘탈원전 문제 있음’이라는 주장을 위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낸다.

정부가 정말 탈핵을 하고 싶고 국민들이 탈원전을 지지하게 하려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법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상상을 해보자.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 둘 곳 없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고준위핵폐기물의 독성이 매우 크며 10만 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10만 년 보관비용을 고려하면 핵발전은 가장 비싼 전기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대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가급적 더 빠른 탈핵을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하고,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은 힘을 얻을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탈원전 비판세력을 돌파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정부는 핵폐기물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감하게 핵발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지금 탈핵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핵발전 수출정책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탈핵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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