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핵 발전 국민투표 대결 2021년으로

대만 의회가 지난 6월 17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총통 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핵발전 국민투표 대결은 2021년 8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는 핵발전 정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정치적 당파와 인물에 대한 찬반 의사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주고, 여론을 왜곡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에서 2018년 11월에 실시한 국민투표는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반감이 핵발전소 종료 시기를 규정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반대하는 기표까지 유도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총통선거와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질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연기되었음에도 야당인 국민당의 총통 후보로 선출된 한궈위(韓國瑜) 현 가오슝 시장은 제4 핵발전소의 공사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 청원에 적극적이다. 탈핵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 집권당(민진당)과 핵에너지를 이용해 녹색을 키우자는 ‘이핵양록(以核養綠)’ 논리에 찬성하는 국민당 사이의 총통선거 대결은, 핵발전 정책 관련해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만환경보호연맹(TEPU)의 류지지안 의장에 따르면, 국민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는 여전히 핵발전에 매달리는 마잉주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한궈워의 팬클럽은 핵발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홍보전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핵팬(核粉)’과 결합되어 있다.

핵발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존재하지만, 대만에서 국민투표 대결은 이제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찬핵 진영에서는 “제4 핵발전소 가동”을 국민투표 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국민투표안 발의를 마쳤다. 이에 맞서 대만환경보호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반핵 진영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고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당신은 제4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이를 지열, 조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 관광, 연구 및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와 대안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대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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