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전쟁의 희생양 되지 않겠다

∥한일 평화시민 공동행동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국자본은 이런 정세를 틈타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걸림돌’이라며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문제 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진 법이다. 한국자본과 정부는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완화, 국산화실증테스트 등에 특별연장근로 인정, 52시간 노동제 예외 인정,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완화하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은 과거로 회귀한다.

△ 한일 평화시민 공동행동이 8월 14일 부산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평화시민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용석록

이런 내용을 담아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아베정권의 반평화적 행보이지, 평화를 바라며 함께 해왔던 일본시민들이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나섰다. ‘(가칭)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평화시민 공동행동’(이하 한일평화공동행동)은 지난 8월 14일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평화시민 공동선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노동자·시민 희생 강요

진정한 평화 향해 행동하라

한일평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본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며 한국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위험한 노동, 불안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역시 아베정권이 우익세력 규합과 반한감정 조장을 통해 군사대국화와 일본자본이익을 수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노동자·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경제전쟁을 빌미로 한 한일 노동자·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카와베 토모히로(젠코 사무국) 씨가 부산에서 열린 한일 평화시민 공동행동에 참석해 일본 헌법9조 개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용석록

한일평화행동은 아베정권을 향해 식민지배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아베 정부의 경제전쟁 도발은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 장악 시도도 비판하며 제주와 오키나와 군사요새화 중단, 성주 사드배치 철수, 한미일 군비증강과 호르무즈파병 반대 등을 촉구했다.

한일평화행동은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범죄에 대한 참회이고, 침략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표명이자 일본시민들의 평화갈망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아베정권은 헌법9조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일평화시민 공동행동에는 한국에서 부산, 서울, 성주, 밀양, 제주, 울산 등지의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일본에서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환회가 참석했고, 민주주의적사회주의운동·평화와민주주의를함께하는모임·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개인들이 연명했다. 일본은 한국의 14일 공동행동에 외에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오사카, 히로시마, 오키나와 등 전국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본영사관 앞 1인시위에 이어 평화문화제를 진행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아베정권 규탄

8월 15일 서울에서 10만 명이 모인 아베정권 규탄 집회가 개최되고 있던 시간에 일본 수상 관저 앞에서는 ‘한일 평화시민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평화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국 교류회(젠코)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일본 시민 62명이 참가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적대시를 즉시 그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평화시민공동선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선 8월 14일 한국에서도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 일본 ‘평화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국 교류회’ 회원과 시민들이 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평화시민공동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E카나가와

아베정권은 경제제재와 언론지배를 통해 한일 시민을 분단시키고,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또 평화헌법 9조 개헌과 호르무즈 파병 등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시민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한일 평화시민 연대로 아베정권을 무너뜨리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자고 결의했다. 하루 전날 한국에서 한일시민이 함께 들었던 현수막도 수상관저 앞에서 펼쳐 들었다.

일본 수상관저 앞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은 자유발언을 통해 “8월 15일은 ‘종전’날이 아니라 아시아 침략전쟁 ‘패배’의 날이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보여준 것이며, 일본은 큰 피해를 끼친 입장을 자각해야만 아시아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일연대를 상징하는 노래공연도 있었다. ‘겟토노하나 가무단’ 단원은 1996년에 가마이시 제철소 전쟁징용공 재판지원을 통해서 만든 노래 <우리 하늘에>를 노래했다. 젠코 청년 회원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를 노래했고, 문화의 힘으로 연대하고 평화의 진지를 넓혀가자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전국에 퍼져가고 있다.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홋카이도, 오사카, 히로시마, 오키나와 등 전국에서 공동행동에 임했고,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8월 20일 현재 개인과 단체를 합쳐 약 약 350명의 서명이 모였다.

카와베 토모히로(젠코 사무국)

탈핵신문 2019년 9월(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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