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진산핵발전소 2호기 영구정지, 2025년 핵발전 제로 국가 될 전망

영구정지 후 사용후핵연료 보관 등에 난관 따를 듯

대만 신타이베이시에 있는 진산핵발전소 2호기가 40년 운영허가 만료로 곧 영구정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진산1호기가 운영허가 만료로 정지된 것에 잇따른 것이다. 이로써 대만은 쿠오셩 1·2호기(2021, 2023 만료)와 만샨 1·2호기(2024, 2025 만료)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2025년부터 ‘핵발전 제로’ 국가가 될 전망이다.

4월 27일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탈핵 행진 / 사진 출처: 녹색공동행동연맹 홈페이지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따른 난관도 예상된다. 신타이베이시는 대만전력공사가 진산 1·2호기 폐로와 해체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전력공사 측은 윈래 야외 건식저장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계획이었으나 신타이베이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대만 원자력위원회(AEC)가 대만전력공사에 진산핵발전소 2호기를 폐기하라는 허가서를 발급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해 7월 12일 ‘대만, 제2원자로 폐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40년 만기 인허가가 만료되는 월요일에 두 번째 원자로를 폐쇄하고, 무핵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대만 원자력위원회 부국장(Li Chi-ssu)은 교도통신에 “사용후핵연료봉 배출과 보관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2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함으로써 핵발전량은 18%에서 13 %로 줄었다. 타이베이시의 4번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대만은 핵발전소 운영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핵발전 제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24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약 590만명(59.5%)이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기로 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당시 대만 정부는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은 삭제되지만, 기존 탈핵정책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