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원회, 뭘 하고 있나?

 

사업반대 패널 측, ‘셀프 검증’ 문제제기…과기부 장관 면담 후에도 ‘깜깜이’ 활동 여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핵 재처리법)과 소듐냉각고속로(SFR)연구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의 ‘사업 재검토위원회’가 원활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해 12월,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 재검토위원회’를 꾸리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하여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과 더불어 그 동안의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사업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 7인의 판단을 도울 10인의 찬반 패널(사업찬성 5인, 사업반대 5인)을 국회의 추천으로 위촉하였으나, 사업반대 패널 측에서 ‘의도가 편향되어있는’ 질문지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는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2일(월), 장정욱 교수(일본 마츠야마대학교)을 비롯한 사업반대 측 패널 5인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면담하여, 과기부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는 ‘셀프검증’임을 지적하며, “언론과 시민에 비공개로 일관하는 ‘사업 재검토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이창선 과장(과기부 연구개발과)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반대 측과 사업찬성 측의 의견 조율을 기다리지 않고 재검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비췄다. 만약 이같이 진행된다면 사업반대 측 패널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 재검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내놓을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현주 통신원

탈핵신문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