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 고속로 예산안, 수시배정으로 국회에 묶여

과방위, 자체 공청회 열어 연구 타당성 검토

30km연대, 국회 앞 노숙농성하며 예산삭감 촉구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건식 핵재처리)와 소듐 고속로 연구비 예산 심사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뜨겁다.

 

지난 11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과방위)는 위원회 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겪으며 이 연구사업의 찬-반 양쪽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사업 찬성 쪽을 주장하는 전문가 각 1명씩 2인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전문가 1인을 추천하여 결국 2대1로 공평하지 않은 진술을 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앞에서 핵재처리저지30km연대 소속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파이로 고속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청회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한 과방위는 내년도 파이로 고속로 연구 관련 예산 537억 원을 수시배정하는 것을 결정하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수시배정 제도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임의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국정감사 때부터 파이로 고속로 연구에 대한 수많은 질의와 압박을 받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과기부는 비(非)핵발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를 꾸려, 파이로 고속로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기부가 추진하는 이 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수시배정으로 묶인 내년도 예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과방위가 열리던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는 국회 앞 노숙투쟁을 벌이며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30km연대의 이경자 집행위원장은 “수시배정은 꼼수”라며,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빠트리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핵발전 진흥사업은 당장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회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탈핵신문 2017년 12월호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