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 삭감…1월 말까지 최종 결정 예정
실효성 논란을 빚던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SFR)연구의 지속여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꾸리는 ‘사업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8일,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하여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과 더불어 그 동안의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될 전망이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1997년부터 추진되어 총 6,7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은 지난 해 국회에서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어 40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이 예산은 전액 수시배정으로 묶인 상태이고 ‘사업재점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수시배정된 예산이 풀리거나 사라지게 된다.
탈핵신문 2018년 1월호 (제60호) 박현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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