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 공론화, R&D평가로 전환되나?

10월말, 파이로·고속로 간담회서 평가방식 논의

 

지난 10월 27일(금) 정부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과기정통부 주관의 ‘제2회 원자력R&D 이슈 관련 소통강화 간담회’가 열렸다.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민사회단체(환경연합, 녹색연합),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파이로와 고속로 연구사업 이슈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단국대분쟁해결센터는 이 자리에서 지난 9~10월 2개월 동안 실시한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R&D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해결 프로세스로 3가지 종류의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자체평가(안)으로 과기정통부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연구지속을 원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전문가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토론하면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토대로 판단한다.

 

2안은 소통간담회(안)으로 찬-반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초청한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가 판단하는 방식이다. 3안은 참여적 현안검토(안)로 쟁점에 이해관계가 없는 3자이면서 일정정도의 과학적, 직업적 전문성을 지난 사람들이 현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 3가지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도입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형태와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주 통신원

탈핵시문 2017년 11월호 (제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