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 공론화 연내 준비 불투명, 기존TF에서 간담회와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변경

 

 

지난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장 등에서 의지를 표명한바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처분)과 고속로 연구 공론화 준비가, 애초 TF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에서 변경되어 간담회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탈핵 및 에너지 활동가가 참여하는 1차 간담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9월 이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한국갈등전환센터 등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와 대전시민사회단체, 유성구 주민 등을 직접 대면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간담회 이후 2~3회 예고했던 간담회가 더 이상 소집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자체와 대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간담회가 폭넓게 기획되지 않아, 제대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일개 R&D(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논란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의 지속성 여부를 따질 공론화가 과학기술정통부의 의지대로 올 연말까지 준비될 것인지 불투명해 보이는 가운데,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비 예산 책정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10월호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