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연구 공익감사 청구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는 대전의 주요 핵 관련 사안이자, 대표적인 핵발전진흥 R&D인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연구개발사업(후행핵주기연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30km연대는 10월 초까지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바라기가 공익감사의 법적 절차를 위임받아 10월 중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방식 중의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소듐을 냉각재로 쓰는 고속로 연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연구 성과나 타당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일고 있으며, 특히 고속로 연구는 소듐냉각고속로(SFR)라는 현행의 핵발전소보다 사고위험이 훨씬 높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탈핵 정책에 상충된다.

 

지난 5월에도 30km연대와 해바라기는 600여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태 등의 규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현재 이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파이로프로세싱 공익감사 역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신청이 가능하다.

 

탈핵신문 2017년 10월호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