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원자로 내진공사 ‘안전 입증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승인 절차 없이, 실험에 전용한 사실’ 밝혀져

<대전 ‘시민검증단’, 3개월간의 활동 중간보고>

 

지난 7월 19일(월),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하, 시민검증단)’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열린 이번 중간보고회는, 대전 시민들과 유성구 주민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취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19일(수)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검증단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검증내용을 보고하였다. 안전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대전의 큰 이슈인 하나로 원자로(연구용 핵반응로, 편집자 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배출,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프로세싱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전 여부를 밝히려 노력했다고 한다.

 

1분야(팀장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인 ‘하나로 원자로’ 분야는 지난 2월 시민단체로부터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것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 목표로 삼았다. 하이브리드 트러스(Hybrid-Truss,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어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내진 보강 방식) 건물외벽 강화 공법의 적합성과 무수축그라우트(철골구조물이나 앙카볼트를 고정시키는 건축자재) 시공과 1528개의 천공(穿孔, 구멍 뚫기) 중 양생 불량한 244개 천공의 재시공 내용 등을 확인하였는데, ‘적합하고 안전한 시공이었음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분야(팀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배출’ 분야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에서 무단폐기 등의 범죄적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던 분야로, 시민검증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태의 원인을 진정성있게 규명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하였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종합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였다.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프로세싱 등의 이슈를 다루는 3분야(팀장 김연민 울산대 산업공학과)의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반출대책이 ‘실현가능성 없다’고 평가하면서, ‘한수원 소유의 사용후핵연료를 적법한 승인 절차없이 무단으로 다른 실험에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손상원인규명이나 조사후시험 용도로 의뢰받은 한수원의 사용후핵연료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듀픽(DUPIC,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중수로 핵연료로 만드는 연구) 핵연료제조 시험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용후핵연료는 파이로프로세싱에도 사용될 예정’임을 밝혔다.

 

3개 분과의 발표가 끝나자, 시민패널 3인이 시민검증단의 활동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경옥 씨(유성구 지역주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소각장 운영이 우려된다”며, “소각시설과 필터 등도 검증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유라 씨(한살림대전)는 “사용후핵연료를 무조건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반출 문제는 국가적인 탈핵정책과 맞물려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임상교 신부(천주교 대전교구)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해내는 일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검증단의 박재묵 단장은 “각 분야별 중간발표 내용을 점검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70여 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이 중간보고회 직후 논평을 내고 “속도전을 경계하면서 내실있는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검증단 활동과 핵재처리실험 여부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시민검증단은 지난 3월 27일 발족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전시 공무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검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8월3일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