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명 시민, 파이로·고속로 공익감사 청구

30km연대·해바라기 주관, 피청구인 과기부·한국원자력연구원

 

1,057명의 시민이 지난 11월 1일(수) 원자력진흥 R&D(연구·개발)인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핵재처리 기술)과 고속로(고속중성자와 나트륨을 이용해 발전을 하려는 핵반응로로 고속증식로라고도 한다) 연구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주관단체인 핵재처리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청구인 모집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공익감사 청구 기준인 300명을 3배나 넘은 총 1,057명의 시민이 청구인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지난 10월 30일(월), 대전시청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로·고속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감사 청구의 위임을 받은 ‘해바라기’의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및 사업은 실현불가능하고 추진되어서도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전면 폐지와 함께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 파이로-고속로 연구에 대해 피청구인인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내세우는 주요한 기술개발 필요성, 즉 ①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처분 폐기물 양을 1/20로 감소) ②사용후핵연료 관리기간 단축(30만년→300년) ③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면적 축소 가능(1/100) ④우라늄과 초우라늄(TRU) 원소 등 재활용(95%) 등이 사실이 아님을 수많은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명하였다.

 

특히 핵산업계 내부에서 발간된, 파이로·고속로 연구에 대한 우려와 반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확보하여 감사청구서에 담았는데, 이는 파이로-고속로 사업의 허구성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30km연대와 해바라기는 지난 7월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리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600여명의 시민 청구인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였고, 현재 이 청구 건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박현주 통신원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 (제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