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검증활동을 마치며

 

“…방사성 폐기물인 콘크리트 폐기물을 3개월 동안이나 뒷산에 방치했고 토양 폐기물은 땅을 5cm 가량 파서 묻어버렸고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 나온 장갑과 비닐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고 작업복을 세탁한 물은 5년 동안이나 하수도에 부어 버렸습니다…” (JTBC 뉴스 내용)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30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전 ‘하나로’의 외벽 내진 보강공사 부품입니다. 콘크리트 외벽에 구멍을 뚫고 굵은 볼트를 박아 고정시킨 뒤 철재 보강재를 매다는 일명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800개 볼트 중 200개가 파손되거나 접합부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구멍과 볼트 틈을 메운 접착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JTBC 뉴스 내용)

 

연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들이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의 일상으로 쏟아지던 시기, 대전시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하나로(시험용 핵반응로)’ 내진보강 부실 의혹,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등의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찌를 듯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 2017년 3월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출범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정치인과 담당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1단계로 하나로 내진보강공사와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관리,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과 2단계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등에 대한 검증활동을 그 목표로 정했다.

 

1년 정도의 검증 활동은 2017년 7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2018년 3월 검증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검증 내용을 공개했다.

 

첫째, 하나로 내진보강공사에 대해 종합 누설률 시험과 진동대 실험 등 실증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진보강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원자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 시 공법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관한 대책 마련과 현장 공사 중 감리제도의 적용이나 감리제도를 대신할 제3의 전문가 집단 참여 방안 필요와 원자력시설의 내진보강건설 시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도록 절차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둘째,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관리 중 (1)무단폐기에 관해서는 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는 시설위주의 검사로 원자력계 내부 인사들만의 참여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시 사무소 설치로 내·외부 관리감시 보강을 요구했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자력연구원 구성원의 안전불감증을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감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②원자력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와 ‘하나로’와 핫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요오드131, 크립톤 등의 방사성물질이 상업용 핵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를 위한 예산 마련 및 저감기술 개발과 ‘하나로’ 재가동 후의 방사성물질 배출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를 강조했다. ③무단폐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책임을 통감할 정도의 책임자 처벌과 후속조치 마련과 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2)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중 ①가연성 폐기물 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기체성 방사성 물질 계측장비인 I-CAM의 신뢰성이 의심되며 철저한 유지관리와 금속용융시설과 액체성 방폐물 처리시설 등에 맞는 계측장비 설치를 주문했고 소각로 시설을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마치 소각로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인점에 대한 재발 방지와 향후 건설예정인 플라즈마 소각장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전 시민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②액체성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및 이송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액체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필요와 유기성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연구원내 지속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전무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③현재 저장되고 있는 방폐물 관련사항에 관해서는 원자력연구원 발생시설별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저장 현황에 관한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에 대해서는 ①사용후핵연료의 이송 경로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관리 사항의 포인트별 점검 필요와 사용후핵연료 수송차량의 교량 하중 초과문제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요구,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중인 1699봉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환일정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요청했다. ②사용후핵연료 실험에 관해서는 한수원 소유 사용후핵연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확인 조치 요구와 조사후시험 건물동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최신 기준 유지를 요구했으며,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산업용에 준하는 관리기준 적용으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③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M6 핫셀 내부에 설치된 공정장치용 배기체 포집장치 시연만으로 전처리 실험의 안전성을 확증할 수 없다는 것과 전국적 반대 여론이 높은 점과 특히 대전 지역 주민들의 연구 중단 요구를 감안할 것과 스텔라1에 보관중인 소듐에 대한 화재와 외부 누출 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2단계 검증 내용에서는 여러 여건상 안전관리시스템과 원자력안전제도 정도만 묶어서 정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대전시의 몫으로 남기게 되었다. (1)안전관리시스템 강화에 관해서는 ①원자력연구원은 안전관리본부를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여 그 권한을 강화할 것과 안전 관련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인력은 물론 시민·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 안전관리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과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법을 확립하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지적·권고 차원의 검사가 아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것과 대전지역사무소의 설치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2)원자력안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①요구 사항으로 누설률 시험에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지역주민의 참관 제도화와 중대사고 비상 및 테러 대응방안 및 비상대응체계구축과 삼중수소, 크립톤, 요오드의 조속한 저감대책 및 모니터링 방법과, 부지 내 폐기물 이송용기 제작,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조기 확보방안 마련과 사용후핵연료 목적 외 사용 및 소유권 문제 정리, 사용후핵연료 이송에 대한 운반절차와 지자체 사전고지 제도와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관련 R&D의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을 언급했다. ②개선 요구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은 하나로 발생 요오드131 저감 방안으로 원액제조장치에 추가 저감 필터 설치와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실시 및 연구원 부지 종합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연구원 진·출입로 방사능측정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민검증단 활동이 마무리 되면서 개인적인 부족함과 대전시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행보가 국가사무라 힘없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속보이는 말보다 이런 시작이라도 한 대전시에 박수를 보낸다.

 

여러 미흡한 부분과 향후에도 지속될 부분들을 대전시와 유성구가 꿋꿋이 이어나가길 바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자체의 이런 활동을 뜨겁게 응원하며 동시에 잘 하고 있는지 감시의 눈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신의 당선만을 위한 포장된 정치활동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길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증단 활동을 함께 해주셨던 위원분들에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안옥례(대전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