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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호>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미래의 전략사업인가 핵재앙인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미래의 전략사업인가 핵재앙인가? 노진철(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북도가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세계 최대 핵단지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007년부터 건의해온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국책과제로 선정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시범원자로 조기 선정과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원자력클러스터를 30년을 내다본 미래의 전략사업이라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중시하는 공무원 방식을 버리고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라고 지시한.. 더보기
<창간호> 김준한·박혜령 공동대표 선출 김준한·박혜령 공동대표 선출 6월 6일, 탈핵신문 발기인대회 개최 윤종호 편집위원 작년 11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워크샵에서 공식 제안된 이래, 핵과 방사능의 진실을 알리고, 국내·외 반핵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운동매체’ 역할을 자임해온, 탈핵신문이 발기인대회를 거치며 공식 창간을 선언했다. 지난 6월 6일(수) 대구가톨릭교구청에서 진행된 탈핵신문 발기인대회는 약 2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날 손성문 신부(영덕 영해성당)와 김현우 녹색위원장(진보신당)의 축사가 있었고, 탈핵신문 발간배경과 경과보고 후 신문제호, 대표 및 편집장 선출, 사업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간 ‘(가칭)탈핵신문’으로 사용해왔던 신문제호를 당일 ‘반핵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기존에 사용해.. 더보기
<창간호> 핵산업계의 대변자, IAEA 핵산업계의 대변자, IAEA “IAEA는 살인자!(IAEA is murderer!)” 2008년,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4) 행사장 한쪽 편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NGO 들의 부대행사로 열린 토론회-‘기후변화와 핵발전’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밖으로 나가던 중이었다. 발표자였던 호주 출신의 반핵운동가 헬렌 칼디코트 박사(국내에 《원자력은 아니다(양문, 2007)》가 번역되어 있다)와 IAEA 관계자 사이에 언쟁이 붙은 것이다. 토론회 내내 헬렌 박사는 IAEA가 발표한 체르노빌 사망자 숫자가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소리 높여 비판했고, 이에 대해 불편했던 IAEA 관계자가 항의를 하자 강도 높은 언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내 주변에서 언쟁을 말리기 시작했고, .. 더보기
<창간호> 핵발전의 안전은 사회적 소통이 확보해 준다 핵발전의 안전은 사회적 소통이 확보해 준다 IAEA 안전점검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6월 7일,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있는 월성1호기에 대한 IAEA 안전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IAEA 안전점검 단장은 월성1호기가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수명연장, 핵발전 추진쪽에서 일컫는 표현 ― 편집자 주)해도 될 정도로 준비가 잘 돼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월성 핵발전소 소장은 조사단의 점검 결과 핵발전소의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IAEA 보고서는 정부의 수명연장 정책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IAEA라는 국제기구가 우리 핵발전소의 안전을 인정하였으니 정부의 수명연장에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일까.. 더보기
<창간호> 탈핵신문 창간선언문 탈핵신문 창간선언문 후쿠시마 대참사를 이웃나라에서 겪은 우리들은, 핵발전소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었지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현 정부는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삼척·영덕을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는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거침없이 강행하고 있고, 주요정당들은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 학계 등과 한 덩어리인 핵산업계는 핵발전을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끊임없이 교육·홍보하고 있고, 주요언론들은 관련 업계·기관 등과 한통속이 되어 ‘한국 원전 안전하다’, ‘방사능 오염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없다’라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의 진실을 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양심적인 학자와 언.. 더보기
[준비4호] Q&A 적은양의 방사능도 위험한가요? 전문가들의 방사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와 핵 관련 전문가들은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 심지어 “적은 양의 방사능은 몸에 이롭다(호메시스 이론)”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반핵단체와 의학 관련 전문가들은 “적은 양의 방사능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흔히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고 정부와 핵 산업계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않은 주장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주최의 ‘서울 노원구 일부 도로 방사성 물질 측정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이재기 교수(한양대)에 의해 제기됐었습니다. . 국제 공중보건학의 영역에서 그오류의 심각성으로 인해 오래 전 퇴출되었던 이론이, 대한방사선방어학회라는.. 더보기
[준비4호] '2012'합천 비핵 · 평화대회' 세계 피폭자 증언 현장 3월 23~24일, 경남 합천에서 세계 피폭자 모여 증언대회 열고 비핵평화선언 발표 전은옥 준비위원 2012 합천 비핵˙평화대회가 지난 3월 23~24일 양일간 경남 합천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원폭피해자,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후쿠시마, 미군의 핵실험 희생양이 되었던 남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섬, 원폭 피해를 입은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및 대만 등지에서 온 세계 피폭자를 비롯해 국내외 비핵평화 활동가와 학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합천 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과 청소년 등 이틀 동안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열린 ‘세계 핵 피해자 증언대회’였다. 1954년 3월 1일 미군의 핵실험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비키니 섬의 선주.. 더보기
[준비4호] 무엇보다도 피난을! ‘핵발전소 필요없는 후쿠시마 여자들’ 쿠로다 세쓰코 씨 인터뷰 3월 19일~24일 반핵아시아포럼 발표자로 한국을 방문한 쿠로다 세쓰코(黑田 節子) 씨의 강연내용과 3월 21일 부산 숙소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인터뷰·정리=고노 다이스케 준비위원 고오리야마는 핵발전소에서 60km 떨어진, 인구 약 30만의 도시로, 산이 가깝 고 채소와 생선이 신선해서 나는 이곳을 좋아 했다. 소풍이나 사이클링을 기며 손자가 오면 공원 놀이터에 가서 놀곤 했는데, 3.11사고로 놀이터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다. 방사능의 영향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은폐된다. 사고 후, 나가사키대학 야마시타 슝이치(山下俊一) 교수가 후 쿠시마현 방사선건강위험관리 고문 및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부학장으로 취임해서“ 이 정.. 더보기
[준비4호] 이 달의 사건, 사고 국가정보원,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실험결과 입 막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정부기관 중 대기확산에 관한 예측능력이 있는 곳은 기상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세 곳.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 한국 영향 가능성을 부정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날아온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국정원 대외비 요청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를 폐기했다.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결과(대기가기류 흐름에 따라 일본 도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시계방향으로 한반도 남해안으로 올라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정용승 소장(고려대기환경연구소)도 “지난 해 4월 두어 차례 일본에서 한반도 쪽으로 기류가 향했다. 기류에 따라 올 가능성은 열려있고,.. 더보기
[준비4호] 찬핵정치인 11명, 찬핵정당 '새누리당' 찬핵정치인 11명, 찬핵정당 ‘새누리당’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411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를 비롯해 75개 시민단체, 핵발전소지역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 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찬핵 정치인 11명과 ‘주시’해야 할 찬핵정치 인 17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공동행동’의 정당정책질의 및 정당정 책토론회 참여를 거부할 뿐만아니라, 당 의 상징인 비례대표1번 후보로 고리1호 기 수명연장 승인에 직접 관여한 한국원 자력연구원 출신의 대표적인 찬핵인사 민병주 후보를 공천하는 등 사실상 ‘찬 핵정당’이므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정 한 ‘1.. 더보기
[준비3호] Q&A 엑스레이나 씨티 찍으면 몸에 안 좋은가요? Q&A 탈핵신문 질문 일반인들은 의사가 권유하면, 엑스레이(X-ray), 씨티(CT), 엠라아이(MRI)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핵의사회는 의료용 방사능 사용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언해 주십시오. 반핵의사회 답변 우선 의료용 방사선의 경우에도 피폭이 된다면 인체에 해롭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0.5% 정도는 병원에서 쓰는 진단용 X-선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암 발생 환자 중 0.6%가 X-선 때문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큰 집단을 상대로 계산 한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치지만, 나라에서 보건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수치이.. 더보기
[준비3호] 세계적인 탈핵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정부 세계적인 탈핵 흐름 * 독일 : 2022년까지 완전 탈핵. 1986년 이후 신규핵발전소 중단. 독일 하원에서 메르켈 총리가 제출한 핵발전소 폐쇄안을 513:4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2022년까지 핵발전소 17기 모두 폐쇄, 완전 탈핵으로 결정 * 벨기에 : 2025년까지 핵발전소를 중단하기로 조건부 합의. 현재 7기의 핵발전소 운영 중(전력생산의 약 52%). 노후한 3기는 2015년까지 폐쇄. 이후 전력부족 대책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4기도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 * 스위스 : 2034년까지 완전 탈핵. 현재 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전력생산의 약 40%). * 이탈리아 : 국민투표 결과 94%가 핵발전에 반대. 상․하원에서 무기한 핵발전 동결 법안 통과. 국민투표를 앞두고 교황 .. 더보기
[준비3호]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후쿠시마 1주년을 맞아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책임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앞에는 ‘핵발전 확대냐, 탈핵이냐’는 선택이 놓여 있다. 올해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과, 이 쟁점들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첫째, 신규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1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세계1위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늘려서는 안 된다. 당장 올해 봄에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뒤를 이어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이 5개 있다. 계획 중이거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들.. 더보기
[준비2호] “우리는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핵의사회 출범 노완호 운영위원 인터뷰 한 사람이라도 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길에 동참하면 “우리는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윤종호 준비위원 작년 11월 탈핵교수모임에 이어, 지난 1월말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반핵의사회)’가 출범했다. 일요일인 1월 29일, 서울대 동창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 날 출범식에는, 오랫동안 피폭자 지원활동을 전개해 온 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키키마 하지메 씨(전 피폭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초청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평택에서 평범한 의료인으로 살아가다, 후쿠시마 사고에 충격받고 반핵의료인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준비과정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반핵의사회 노완호 운영위원에게 그간의 경과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지난해 후쿠시마.. 더보기
[준비2호] 이 달의 사건·사고 이 달의 사건·사고 박원순 서울시장, ‘핵발전소 1기 줄이겠다’ 지난 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2012~2014)’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소비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으로 핵발전소 1기 줄이기’를 제시했다. 전력자급율이 3%(2010년 기준)에 불과한 서울시로서는, 전력생산에 따른 피해를 타 지역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최초의 양심선언’으로도 볼 수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3년만에 핵발전소 1기분 감축할테니, 신규 핵발전소 그만 지어도 된다’는 경고성 ‘문제제기’로도 해석 가능할 듯. 수원시장 등 45개 기초자치단체장,‘ 탈핵 선언’ 지난 2월 13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더보기
[준비2호] “핵발전소는 죽음의 기술, 교회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김준한 신부 인터뷰 “핵발전소는 죽음의 기술, 교회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인터뷰·정리=정수희 준비위원 우리나라 핵발전소 21기 중 영덕의 6기를 제외한 15기가 부산 고리, 경주 월성, 울진에 있다. 게다가 지난 연말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삼척·영덕이 선정됐고, 경북은 핵 클러스트단지를 유치하려하고 있다. 오랫동안 핵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 온 가톨릭은, 동해안의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지난 1월 16일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부산교구의 김준한 신부를 만났다. 출범의 계기는?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의 위험성에 경고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응답할 필요를 느끼던 차에, 지난 해 12월.. 더보기
국내 원자폭탄 피폭자와 그 자녀들의 인권 실태 2011년 12월경남 합천에는 국내 유일의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있다. 1996년 10월 설립되어 현재 110명 정도의 피폭자가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폭 2·3세의 건강과 생명권 그리고 핵 피해자의 문제를 사회에 더욱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합천 평화의 집’도 있다. △ 2011년 9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합천의 피폭자와 2세들. “핵 피해자로서, (후쿠시마 사고) 가슴이 아프다”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의 원폭피해자 1세들과 피폭 2세들이 나서서 합천을 중심으로 서울과부산 등의 지역에서 방사능 재해로 인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모금캠페인을 진행한 일이 있다. 그리고 형편이 닿는 대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나 방사능 피폭에 대해 피폭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 더보기
|이 달의 사건·사고 | 핵산업계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은 배제한 채, 핵산업계 이해관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강창순 위원장, 윤철호 부위원장은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이사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및 부품회사와 밀접히 관련된 인사들이다.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2011년 11월 21일, 원 자 력진흥·이용 관 련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년)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발전량에서 핵발전 비중을 37.5%까지 확대하고, 수출용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비롯해, 핵발전소를 IT, 조선을 이을 대표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울진 4호기 세관 대.. 더보기
2011년 핵·방사능 관련 망언 "(방사능) 비 맞아도 괜찮아”4월초,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의 답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당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비를 맞아도 되는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이 비는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없어, 맞아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국내·외 의료학계에서는 ‘방사성은 피폭량에 비례해 암을 발생시키며, 이는 기준치 이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핵발전에 비유) 교통사고 났다고 자동차 안 타나?” 4월, 최중경 장관(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이 “원전을 폐쇄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연간 수십만명이 교통사로고.. 더보기
<녹색당> 311시간 연속 시민행동 ‘탈핵’을 핵심 과제로 상정하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당(준)이,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311시간 연속 1인 피켓 시민행동, ‘햇빛번쩍’ 프로젝트를 광화문 앞 사거리에서 진행했다. ‘삼척·영덕 신규핵 발전소 백지화’를 위해, 낮에도 영하의 날씨를 보였던 연말연시, 연휴도 잊은 채 한 사 람 이 1시간씩, 하루 12시간, 14일 연속 1인 피켓 시민행동이 계속된 것이다(▶관련사 이트,‘ 햇빛번쩍프 로 젝 트 ’ 2030-nonukes.tistory.com). 하승수 사무처장(녹색당(준))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를 위한 시민들의 작은 행동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야겠다는 생각에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4면 기사 윤종호.. 더보기
불통(不通)의 원자력 공화국 세계 각국이 원전확대를 '포기, 중단'하는 경로를 걷는 것과 반대로 한국 정부는'지속, 확대'라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2011년 한국사회의 원자력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로 세계 각국이 원전확대를 포기, 중단하는 경로를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정부는 지속, 확대라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원자력을 포기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스위스이고, 다른 선진국들은 원전확대를 잠정적으로 유보해놓은 상태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천명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특이하게도 원자력의존적인 정책을 고수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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