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요금 11.6%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 확정 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구매제도 도입 -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여·야 합의에도 정부 반대로 ‘계류’ 환경단체, “저가입찰 방식 유지돼 효과 제한적” 우려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고정가격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는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불안정하고 투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됐다(본지 제46호(2016년 10월호)). 특히 저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는 더 열악한.. 더보기 트럼프가 기후협약을 위협한다고? 그럼, 박근혜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 19일(현지시각 기준) 폐막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자칫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마무리될 뻔한 총회는, 협상 기간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기후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트럼프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탈퇴 공약을 재고할 수 있다”고 시사해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다. 하지만 화석연료 옹호 인사, 비전문가, 에너지기업 로비스트 등으로 구.. 더보기 11월 4일, 파리기후협정 발효, 산업계에 포섭된 기후변화 대책, 대기업만 웃는다! 한국, 비준안 국회 제출했지만 공론화 부족 정부, 온실가스 감축방안 ‘원전 추가’ 제시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11월 4일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말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이번 협정을 비준하면서 ‘55개국 이상과 배출량 55% 이상’의 발효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도 9월 1일 파리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준안 동의는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방안을 담았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 더보기 시민사회‧햇빛협동조합 ‘발전차액지원 도입’ 국회에 촉구 태양광, 수력 제치고 3대 재생에너지원에 포함…풍력도 약진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1천 메가와트(MW) 규모를 넘어섰다. 태양광 신규 설비는 2015년 1,074MW를 기록해, 2014년 973MW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태양광은 수력 발전량을 제치고,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에 이은 3대 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됐다. 풍력도 약진했다. 2015년 한해 새로 설치된 풍력은 208MW로, 2014년 75MW 수준에서 크게 늘어났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14년 4.75%에서 2015년 6.57%로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통계를 보면 ‘양적 성장’이 뚜렷하지만, 여기엔 ‘통계의 함정’.. 더보기 누진제 논란 ‘원가주의’ 한계 넘을 수 있을까 정부·여·야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구체 방안은 불투명 핵폐기물과 기후변화 비용 원가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야! 여름 내내 달궈졌던 주택용 전기요금제 논란이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8월 26일(월)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차 회의를 열고 6단계 누진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논란,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까? 야당도 누진제 완화를 기조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 더보기 에너지 전환을 역행하는 전력 시장 개방 정부는 지난 6월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수의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신규서비스(통신과 전력의 결합 상품 등)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유사한 논리로 통신과 정유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원가조차 모르는 높은 요금, 과잉중복 투자와 민간의 독과점 시장, 그리고 과잉소비의 현실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 1단계 개방 대상은 설비용량 1만kW 이상, 2단계 개방 대상은 300kW 이상 소비자이다. 이들은 바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대공장들이다. 이들 산업용 고객들은 송전탑을 통해 고압전기를 직송받기에 변전·배전·검침비용이 현저히 적다. 한전 입장에서는.. 더보기 2015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투자액 ‘신기록’ 최근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은 ‘2016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출간했다. 2015년은 재생에너지 설치 면에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4년 1701GW(기가와트)에서 2015년 1849GW로 약 148GW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도 2014년 대비 각각 50GW, 63GW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재생에너지 지표 2014년 2015년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 신규 투자(연간) 10억 달러 273 285.9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수력 제외) GW 665 785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수력 포함) GW 1,701 1,849 수력 발전용.. 더보기 4개 광역지자체장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 -서울·경기·충남·제주, 정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 지난 11월 26일,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 광역지자체장들이 모여 지역에너지 선언을 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선언문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핵발전과 석탄발전소 건설 대체 ▲분산형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 구성 제안 ▲지역에너지 정책포럼 정례화이다. 선언문을 발표한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선언은 지자체장들이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규 핵발전소 13기, 석탄발전소 20기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자체는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핵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