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광역지자체장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 -서울·경기·충남·제주, 정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

지난 11월 26일,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 광역지자체장들이 모여 지역에너지 선언을 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선언문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핵발전과 석탄발전소 건설 대체 ▲분산형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 구성 제안 ▲지역에너지 정책포럼 정례화이다. 선언문을 발표한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선언은 지자체장들이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규 핵발전소 13기, 석탄발전소 20기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자체는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2020년 전력자립도 20%까지 높여, 핵발전소 2기 줄이겠다”

이날 4개 지자체장은 각각 10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전국 평균 4.9% 증가 할 때 서울은 4%를 줄였고, 도시가스 소비량도 전국적으로 소비가 0.5% 늘어난데 비해, 서울은 13.5%를 줄였다고 발표했다(2011년 대비 2014년 현황).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200만 TOE 감축을 달성했고, 2020년 전력자립도를 20%까지 높여 핵발전소 2기를 줄일 예정이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2030 계획, 자립률 70%로 핵발전소 7기 대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 수준인 경기도의 자립률을 2030년까지 70%로 높이는 ‘에너지자립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가 발전 및 송배전 선로로 인한 타지역의 희생을 분담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충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3기 대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별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충남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소 3기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2030년 전력수요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해 카본프리아일랜드(이산화탄소 없는 섬, 편집자 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약 37만대)로 전환하며,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 지역에너지 정책 실행에 걸림돌…에너지분권 위한 협력·행동 시작!

4개 지자체장이 모인 배경에는 정부의 공급중심 정책이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중요한데, 산업부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 일부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같이 가정부문 전력소비가 많은 곳에서는 전력소비량이 늘어나 전력자립도 목표와 미니태양광 보급 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립도 70%를 달성하려면 산업계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핵발전과 석탄을 기저로 한 전력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도내 가스복합화력발전의 가동률이 매우 떨어져 버렸다. 새로 지은 발전소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니 이대로는 목표를 달성이 쉽지 않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4개 지자체는 인구로는 한국 전체의 49.2%(2014년 기준), 지역총생산으로는 52%(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타 지지체들도 이번 선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드디어 지자체들이 에너지 분권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