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첩보영화 뺨 치는 한수원의 부안 방폐장 여론공작

조금 오래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부안방폐장 갈등이 첨예하던 2003~2004년, 한수원은 금강기획과 부안방폐장 여론조작을 위해 ‘원전 수거물 관련 2단계 광고 용역’을 140억원에 계약했다.

 

<한수원의 부안방폐장 관련 광고용역 개요>

 

계약대상자	(주)제일기획	(주)금강기획
계약기간	2000년 5월 1일~2003년 7월 31일	2003년 8월 25일~2004년 9월 10일
계약금액	60억 1,260만원	140억 6,027만원
용역명	방폐물관리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광고용역	원전 수거물 관련 2단계 광고 용역
특기시방서	- 방폐물 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 -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피력 - 방폐물 관리시설의 당위성, 긴박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몰이 - 부지 유치지역의 반대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찬성 분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안전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 원전 및 원전수거물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구축으로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2003년 11월 7일 한수원·금강기획, ‘부안지역 홍보․이슈 관련 컨설팅 세부 내역(V2 project)’>

 

당시, 계약내용 10가지 항목에는 ‘총선대응 이슈화 방지 방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믿을만한 복안은 부안 방폐장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정균환 후보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지지표방의 후보 출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09.06. 부안독립신문

 

이를 두고 부안독립식문은 당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금강기획이 공동 기획한 ‘V2 프로젝트’는 핵폐기장 건설을 놓고 벌이는 전방위 정치 공작의 성격을 가졌다. 프로젝트는 총선을 이용한 반대 성향 정치인에 대한 견제부터, 언론 활용방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편집자 주) 과장·대검 차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전북지역 정보기관원 교섭 등 도저히 민간기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범위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과 지도부의 틈새를 벌리자는 분리전략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고, 대책위 참여 인사 20인에 대해서 현지 정보수집 활동을 적시하는 등 민간에 대한 사찰까지 기획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총선국면에 대한 대응 —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현재의 국정난국이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야당과 언론의 ‘딴지’ 때문임을 증명하려는 의도. 따라서, 최소한 재신임 전까지는 기존 추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 따라서, 11월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신당의 후보 등 원전센터 건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할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확립이 관건. — 약 500명 정도의 원전센터지지 단체가 확보된다면, 지역 발전과 원전센터 찬성을 표명할 후보가 배출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 분화가 가속화될 것. — 이 시점에서, 지지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의 캠페인, 조직사업을 실시해 지역 여론 변화를 주도해야 함.   2003년 10월 12일 한수원·금강기획, “부안관련 10개 항목 제안”

 

<금강기획 현지 홍보 관련 견적서 일부>

전북지역 정보기관원 교섭	현지 정보원 주선을 위한 섭외 국가정보원 전북지사 박○○ → 주선자: 안○○(BH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과장, 전 전북지사 주재원) 검찰 전북지청 양○○ 외 1인 → 주선자: 이○○(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계장)
조직관련 인물정보 입수 및 정리	현지 직능 조직 인물 자료 조사 직능조직 인물 DB 자료 정리
부안 현지 여론 탐문 방원 관리 → 유○○	실행업무 : 원불교 내부 정보 현지 직능단체 조직 동향 지도부의 전략정보 입수 (ㄱ)휴교 대책회의 현지 여론 (ㄴ)5인위에 대한 현지여론 (ㄷ)김군수 공격 방침(묘지파괴 등) (ㄹ)대책위 쪽 정부 협상추진 전략 (ㅁ)대책위 참여 인사 인물 20인 (ㅂ)인포마스터 등 현지홍보 대행 의향사 대상 조사

 

<2003년 11월 7일 한수원·금강기획, “부안지역 홍보․이슈 관련 컨설팅 세부 내역(V2 project)” >

 

13년 전 사건이지만 그때도 지금도 핵마피아는 단순히 핵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체제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와 방폐장 등이 들어서는 지역이 핵발전으로부터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핵마피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핵마피아들이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한수원, 핵발전 산업계의 소수 행위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와 견제 장치 없는 무한 이권추구가 이미 곳곳에서 제2, 제3의 V2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탈핵신문 2016년 9월호 (제45호)

강언주(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