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산업, 연간 21조 원 규모 ‘황금알 시장’ 핵발전소 1기 늘릴 때마다 재벌 기업들에게 수조 원 특혜 돌아가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핵발전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핵발전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2년도에 핵발전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K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이강준 위원은 “핵발전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핵발전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핵발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핵발전 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핵신문>은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정보공개로 만드는 탈핵’을 주제로 격월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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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2015년 10월

강언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