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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의 열러라 참깨

핵발전 비리 205명, 유죄 ‘340년’ 징역형…끝이 아니다 2013년을 뒤흔든 핵발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품질서류 위·변조가 적발된 부품은 8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6건, 2015년과 2016년 각 1건이었다. 이 중 6건은 국내업체, 2건은 외국 업체에서 각각 납품됐다. 지난 핵발전 비리를 다시 돌아봤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핵발전소 비리 관련 1심 판결문 89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증명서류 위조 29건, 뇌물 수수·공여 51건, 사기·횡령 3건, 기타 사건 6건 등이었다.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더보기
V2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첩보영화 뺨 치는 한수원의 부안 방폐장 여론공작 조금 오래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부안방폐장 갈등이 첨예하던 2003~2004년, 한수원은 금강기획과 부안방폐장 여론조작을 위해 ‘원전 수거물 관련 2단계 광고 용역’을 140억원에 계약했다. 계약대상자 (주)제일기획 (주)금강기획 계약기간 2000년 5월 1일~2003년 7월 31일 2003년 8월 25일~2004년 9월 10일 계약금액 60억 1,260만원 140억 6,027만원 용역명 방폐물관리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광고용역 원전 수거물 관련 2단계 광고 용역 특기시방서 - 방폐물 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 -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피력 - 방폐물 관리시설의 당위성, 긴박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몰이 - 부.. 더보기
15년간 핵발전소 건설 노동자 100명 사망·부상 -사망·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 97명…‘차별 심각’,피폭량도 한수원 노동자보다 하청 노동자 15배 높아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졸속으로 승인됐다.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건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위기에 빠진 조선 노동자들이 신고리5·6호기 건설과정에 재취업하면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다. 건설과정에서 조선노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노동 형태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재 위기에 빠진 조선노동자들을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조선노동과 핵발전노동을 단순 교환하듯이 주장하는 것은 이 두 직업군에 있는 숙련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 핵발전소는 운영과정에서 방사능피폭 등의 위험노동이 있지만 건설과정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는 건설기간만 수년간이고,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을 건설하는 데는 그만큼의 위.. 더보기
원자력문화재단의 친원전교과서 프로젝트 -교과서 수정요청 5년간 1,615건 “원자력 홍보 20년, 원자력문화재단은 올바른 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단체로서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소개하는 글이다. 하지만 이 소개 글과 다르게 원자력문화재단은 일방적으로 핵발전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역할만 해왔고, 일 년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이와 더불어 핵발전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이 보낸 교과서 수정 요청은 총 1,615건이다. 이 중 핵발전에 관련된 수정 요청이 960건.. 더보기
원자력학계 ‘핵마피아’ 실태 -원자력학계의 핵발전기업 주식, 무상소유실태 본지는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이 ‘정보공개로 만드는 탈핵’을 주제로 격월로 소식을 전합니다. 핵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원자력학계 주요 교수들이 핵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수년 동안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뉴스타파’가 원자력학계와 핵발전 관련 기업 사이의 유착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장순흥 한동대 총장 등 원자력학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제자가 설립한 핵발전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핵발전 관련 기업들의 주주 명단에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박군철 한국전력 원자력대학원 총장(서울대 교수) 그리고 김무.. 더보기
핵발전 산업, 연간 21조 원 규모 ‘황금알 시장’ 핵발전소 1기 늘릴 때마다 재벌 기업들에게 수조 원 특혜 돌아가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핵발전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핵발전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 더보기
우리는 왜 공청회 입장권을 받지 못했나 -산업부, 공청회 입장권 66% 전력회사에게 몰아줘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2014년도에 수립됐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이번에 산업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을 제시하고,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삼척 또는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삼척은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문제는 영덕이다. 삼척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영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전기사업법을 근.. 더보기
핵발전소 평생 끼고 살아가라고? 이제 ‘묻고 따져보세요’ 핵발전소는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건설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후 30~4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설계수명이 끝나도 연장을 하게 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이미 고리1호기가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이고, 월성1호기도 최근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2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종료된다. 핵발전소가 유치된 지역은 이렇듯 수십 년간 핵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첫 유치 때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문제가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85%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덕군에서도 ‘영덕천지원전건설백지화범군민연대’를.. 더보기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한 정보공개운동 -국민 생명보다 ‘영업비밀’이 더 중요해?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의 나의 주된 활동은 비밀주의가 가득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십 수 년이고 대통령까지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며 ‘정부3.0’이라는 실체 없는 정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사회의 비밀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핵을 둘러싼 이익공동체 집단의 정보 폐쇄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이익공동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정보공개청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기관이나 법인과 같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된 기관에 가능하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에 답답하다 못해 화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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