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계 ‘핵마피아’ 실태 -원자력학계의 핵발전기업 주식, 무상소유실태

본지는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이 ‘정보공개로 만드는 탈핵’을 주제로 격월로 소식을 전합니다.

 

핵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원자력학계 주요 교수들이 핵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수년 동안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뉴스타파’가 원자력학계와 핵발전 관련 기업 사이의 유착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장순흥 한동대 총장 등 원자력학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제자가 설립한 핵발전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핵발전 관련 기업들의 주주 명단에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박군철 한국전력 원자력대학원 총장(서울대 교수) 그리고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포스텍 교수) 등이 나온다. 이들 교수들은 핵발전기업 주식을 많게는 17%까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순흥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핵발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풍현 교수 역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차기 원자력학회 회장으로 내정돼 있는 원자력학계의 주요 인사다. 핵발전 안전 진단과 평가 용역업체인 ‘액트’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수원, 한전기술과 맺은 계약금액은 각각 326억 원과 38억 원으로 모두 360억 원이 넘었다. 핵발전 관련 안전진단 업체로선 상당한 규모의 계약 금액이다.

 

원자력학계 교수들의 핵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사례는 장순흥 총장과 성풍현 교수뿐만이 아니었다. 박군철 한국전력 원자력대학원총장(서울대 교수)과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포스텍 교수), 정창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제자들이 설립한 핵발전 안전진단 평가 업체인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수년째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욱 교수(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는 2014년 1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은 교수 또는 연구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박사급 연구원들 또는 기업(엔지니어링 관계)에게 재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당자는 외부 연구비의 획득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업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강연료·원고료 등의 수입도 이들에게 매력적인 유혹이다”라고 밝혔다.

 

제자가 설립한 핵발전 관련 업체 주식을 보유한 교수들은 대부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을 맡는 등 핵발전 관련 공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상충’ 논란과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래와 도전’과 ‘액트’는 핵발전 안전 진단과 평가 용역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0년과 1999년에 각각 설립됐다. 두 회사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수원과 한전기술 등과 맺은 용역 계약 금액은 각각 370억 원, 358억 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핵발전 안전 진단과 평가 용역 분야에서 업계 1, 2위를 차지한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039-8361).

 

강언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