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40년 넘은 노후핵발전소 또다시 수명연장 승인...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에 이어, 미하마3호기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간사이 전력이 운영하는 노후 핵반응로(=원자로), 미하마3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 심사에 적합했다는 ‘합격’ 판단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노후 핵반응로의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핵발전소 수명은 원칙적으로 40년임을 법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면 한 번만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덧붙였다.

 

운전 시작부터 40년이 경과한 노후 핵반응로의 심사 합격은 지난 6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1·2호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한편, 지금까지 6기의 노후 핵반응로에 대해 폐로가 결정되었지만, 모두 출력이 30~50만kW급의 소규모 핵반응로였다. 일본 내에서 향후 10년 동안 15기의 핵반응로가 수명 40년을 맞이한다. 아베 정권이 내건 핵발전 비율 20~22%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출력이 80만kW급의 핵반응로는 모두 수명연장 해야 한다.

 

간사이 전력은 이번에 합격한 미하마3호기에 대해 이후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 핵반응로 내 기기 교환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후, 2020년부터 2036년까지 가동시킬 전망이다.

 

탈핵신문 9월호 (제45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