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4호]고리 1호기 폐쇄 농성 돌입

고리1호기 폐쇄 농성 돌입
사고뭉치 고리1호기, 중고부품 사용, 사고 은폐,그 다음은?

 

직원 자살로까지 이어진 핵발
전소 중고부품 사용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수력 원자력(이하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와 한전KPS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3호기 원자로에서 발전용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량을 조절하는 ‘터빈밸브작동기’를 공급받기로 협력업체 H사와 수의 계약을 맺고 부품 공급을 받아왔다. 2008년 당시 터빈 밸브 작동기의 적정가격은 대당 4억 3천만원선이었지만, 한수원은 이를 대당 6억 2천만원선에 구입
하였고, 이런 식으로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적정가격보다 무려 55억9천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직원들은 이에 대해 터빈밸브작동기의 재질, 설계가 변경되었고, 연구개발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고가가 아닌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같은 부품인 터빈밸브작동기의 구매과정에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32억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협력업체 H사 대표와 한수원 직원이 짜고 기존 사용하던 부품을 반출, 세척과 도색작업만 한 이후 다시 납품받는 방법으로 중고부품을 납품했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고갔던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품상납의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던 차장급 직원이 자살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채 담당 과장 등 하위직 직원만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발전소 정비 중 정전사고, 발전소장 지시하에 사고 은폐
하지만 고리 핵발전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9일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고리 1호기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3개의 외부전원선 중 최소한 한 개의 선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정전이란 원자로의 냉각펌프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도 쓰나미에 의한 정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반경 30km 이내에 인구 320만명이 살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섬짓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해야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원래 고리1호기에는 2대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있지만, 한 대는 이미 점검을 위해 해체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공기공급밸브 이상으로 작동이 멈춰 버렸다. 이후 12분동안이나 정전사태는 지속되었고, 결국 원자로의 냉각수는 36,9℃에서 58.3℃로 21℃나 상승해버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 로 접어든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고리 제1발전소장은 주요 간부들과 모인자리에서 한수원 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규
에 나와 있는 보고의무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 그대로‘ 사고은폐’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후 1달이나 지나 세상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2월 9일 고리 1호기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가는 부분은 너무나 많다. 과연 발전소장 선에서 모든 은폐가 결정되었던 것일까?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파악하는 각종 시스템은 왜 작동을 멈추었던 것일까? 1달 동안이나 묻혀 졌던내용이 뒤늦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정확한 경위는 무엇일까? 많은 의문점들이 있지만,더 큰 문제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고리 1호기는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2개의 사고를 통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앞서 이야기한 2개의 사고는 얼핏보면 다른 2개의 사고일 수 있다. 중고부품 사용은 고리 3
호기의 문제이고, 정전사고는 고리1호기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핵산업계가 비판받아왔던 불투명한 핵산업계 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그간 정부와 핵산업계는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주요 정보는 아직도비공개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나, 정작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하위직 직원일 뿐이다.

부산 시민단체, 2일부터 고리1호기 폐쇄 농성 돌입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일부터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것도 결국 이‘ 불투명한 핵산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이다. 핵 산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이 정말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투명하고 자세한 정보공개를 통해 의혹을 불신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 만, 2006년 고 리1호 기 수명연장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흐르는 기간동안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쟁을 이제 끝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만의 안전성’,‘ 그들만의 투명성’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이들이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낸 세금
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고리 1호기. 이제는 끝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고부품, 정전사고에 이어제2, 제3의 사고는 계속 이어질것이며, 결국은 후쿠시마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