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땅 후쿠시마, 제염작업으로 부흥?

오염된 땅 후쿠시마, 제염작업으로 부흥?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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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오염, 제염사업이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남쪽 방향과 북서쪽 방향으로 확산되어 동일본의 광대한 지역을 오염시켰다. 그 방출량을 세슘137로 환산하면 히로시마 핵폭탄의 168배에 이른다고 한다.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작업이 제염(除染)사업이다. 주로 토양을 긁어내거나 산림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2012년 1월, 제염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방사성물질 오염대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염사업은 지역별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제염특별지역’이다. 귀환곤란구역(50mSv이상/년)과 거주제한구역(20~50mSv/년)으로 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0km 권내와 그 주변 고농도 오염지역에 해당되는 11곳의 지자체가 대상이다<그림1>. 이 지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여 제염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또 하나는 ‘오염상황 중점조사지역’이다. 연간 피폭 허용치인 1mSv/년을 넘는 지역이 대상이다. 후쿠시마현내와 그 주변지역 104개 지자체가 지정되었다<그림2>. 이 지역에서는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지자체 스스로 제염작업을 실시한다. 당초 정부는 사업기간을 약 2년으로 잡고 착수했지만, 2013년 9월에 1년 이상 연장할 것을 발표했고, 현재도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당초 1조9600억엔 정도로 전망했던 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수습비용은 총 11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중 제염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3조500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표1>.

 

 

 

<표1,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비용>

손해배상비용	손해배상	4조9088억엔
	배상대응비용	777억엔
원상회복비용	제염비용	2조4800억엔
	중간저장시설	1조600억엔
사고수습, 폐쇄비용		2조1675억엔
사고대응비용 (제염작업 외)		3878억엔
합계		11조819억엔

 

제염작업의 효과?…드러나는 문제점     

그 동안 제염사업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제염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는 현실이 되었다. 제염이 종료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선량이 내려가더라도 주변 산림에 쌓인 방사성물질이 비바람을 타고 날아오면 국지적 핫스팟 지점이 다시 생긴다. 애초에 효과가 불확실한 제염사업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피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제염을 통한 후쿠시마의 부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다. 제염을 통해 방사능 오염을 줄이고 피폭을 피할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오히려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이 벗어나기 위해 피난 가는 선택의 폭을 좁혔다.

 

일본 건설업체 특유의 문제점, 제염현장에서도 그대로…  

제염작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동문제도 우려스럽다. 일본 건설업체가 갖는 특유의 중층하청구조 아래에서 위장도급, 위법파견이 제염 현장에도 만연하고 있다. 정부가 제염작업 노동자에게 지불한 위험수당을 업체가 가로채는 등의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제염작업 시 노동자들에게 피폭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방호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또 제염에 참여한 노동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방사능피폭에 취약한 16세 청소년을 현장에 투입했다 적발된 경우도 최근에 발생했다.  

 

수거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소홀한 관리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큰 문제이다. 최종적으로는 후쿠시마현 밖에 만들어질 최종처리장으로 반입해 반(半)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전(前) 단계로 후쿠시마 현내에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약 30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그 중간저장시설을 3년 이내에 만들 것을 목표로, 그 때까지는 제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 임시 저장소를 설치해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임시 저장소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임시 저장소 부지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제염작업도 지연되었다. 결국 임시 저장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을마다 공터나 도로변 등 자투리땅을 임시 저장소로 설정하여 폐기물을 쌓게 되었다. 현재 후쿠시마 현내 약 7만6000곳에 방사성폐기물이 개별 보관되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폐기물을 담은 포대(Flexible Containers)의 내구성이다. 보통 수명이 3년부터 5년으로 이야기하지만 작업이 시작한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30년 동안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부지선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4년 봄 이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위치한 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 16만㎢범위가 후보지로 압축되어, 결국 2014년 9월에 후쿠시마현은 시설 건설에 동의했다. 해당지자체인 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도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정식으로 승인했다<그림3 참고>.

정부는 건설지를 전면 국유화하기로 하고 총 2,365건에 이르는 토지소유권자와의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자의 현재 체류 장소나 상속인이 불투명하는 등 약 절반 정도는 연락을 못하거나 토지소유권자의 거센 반대로 교섭을 성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유화 포기를 표명했고,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유지한 채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지상권)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늦어지고…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당초 목적이었던, 3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폐기물 반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염작업으로 각지에 산더미처럼 쌓인 방사성폐기물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예정지 16만㎢ 범위 중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합의를 얻은 일부 땅만을 이용해 폐기물을 반입할 ‘보관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공사가 지난 2015년 2월 3일부터 시작되어 올 3월11일에는 폐기물 반입이 시험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후쿠시마현내에서 발생하는 제염 폐기물의 양은 2200만㎦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관장에 시험 반입될 양은 전체 0.2%인 약 4만3000㎦에 불과하다.

 

방사성폐기물 반입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기성사실이 된 가운데 후쿠시마현과 해당지자체는 그 동안 방사성폐기물 반입 조건으로 5가지 항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첫째, 오염물질 현외 최종처분 법제화 둘째, 중간저장시설에 관한 보조금 예산화 셋째, 반입 경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유지관리 및 주변 대책 넷째, 시설과 수송에 따른 안전성 확보 다섯째, 3자간(국가, 후쿠시마현, 입지지자체)의 안전협정 체결 등이다.

그 중 첫째와 둘째는 이미 국회를 통해 성립되었다. 이후 정부는 입지지자체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감시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설치나 후쿠시마현과 입지지자체가 건설과 반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안전협정안을 새로 제시해 해당 지역의 양해를 얻으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제염작업으로 나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의 조기 건설은 필수적이다. 오염물질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사고를 낸 핵발전소 입지 지자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 ‘대를 이어온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 최종처분장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등 중간저장시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익숙한 고향 땅을 영원히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안감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잇따른 피난지시 해제, 안전은 확보되었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반경 20㎞권내와 더불어 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에 내려진 피난지시명령이 작년부터 해제되기 시작했다<그림3 참고>. 첫 번째로 피난지시 해제가 내려진 지역은 후쿠시마현 타무라시 미야코지지구 일부 지역으로 2014년 4월 1일에 해제됐다. 작년 8월 말에 타무라시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피난해제로 자택으로 돌아간 주민은 47세대 117명으로 전체 33.1%에 불과했다(카호쿠신보 참고). 피폭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귀환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거주가 가능해지더라도 여전히 농작물을 생산하고 출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큰 원인이다. 산림의 제염작업이 어려워 대부분 손을 대지 못한 채, 피난지시가 해제된 것도 주민들의 큰 불만이다. 많은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데도, 피난지시 해제 1년 후부터는 1인당 월10만엔 지불되던 정신적 위자료도 끊어진다.

 

 

 

두 번째 피난지시 해제는 2014년 10월 1일 후쿠시마현 카와우치무라 일부에 내려졌다. 그리고 2014년 말에는 미나미소마시에 위치한 특정피난 권장지점(핵발전소에서 떨어져 있어도 국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세대별로 피난지점으로 설정) 142곳에서도 피난지시 해제가 내려졌다. 이것으로 사고 후 지정된 특정피난 권장지점(총 270 곳, 2012년 3월30일 118곳 모두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1mSv를 넘는 곳이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핵발전소 20km　권내보다 높은 선량이 측정되는 곳도 있다. ‘여전히 공간선량이 높은 상태에서 피난지시를 해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난지시 해제 지역의 주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