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본 총선거 자민당 압승, 2015년 핵발전 정책 어떻게 될까?

연말 일본 총선거 자민당 압승, 2015년 핵발전 정책 어떻게 될까?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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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사실상 실책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계속 여부를 물어 오히려 그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아베 총리의 전략이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 압승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4석 증가, 최대야당인 민주당은 11석 증가한 반면 자민당은 오히려 2석을 잃어 세력 확대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이지만 자민당 정책을 뒷받침해온 소위 극우정당들은 모두 의석을 크게 잃었다.

이런 와중에 의석수를 확실히 확보한 정당은 공산당이다. 모든 사안에서 자민당과는 극과 극의 정책을 펼치고, 자민당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공산당이 13석이나 의석수를 늘린 것은 자민당에게 오히려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

 

일본 중의원 총선거(12월 14일) 정당별 의석수

정당	자민	민주	유신	공명	공산	차세대	생활	사민	개혁	무소속	합계
확보 의석수	291	73	41	35	21	2	2	2	0	8	475
증가 및 감소	-2	+11	-1	+4	+13	-17	-3	0	0	-7
선거전	293	62	42	31	8	19	5	2	0	17	479

 

그러나 압승은 아니었다 해도 자민당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크게 타격을 받을 정도 또한 아니다. 여전히 자민당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 중지돼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비롯한 핵발전 추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재가동 추진 가속화… 주변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

2013년 핵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신 규제기준’이 마련된 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을 신청한 핵발전소는 전국에서 총 21기다.

그 중 큐슈지역의 센다이핵발전소 1·2호기는 지난 9월 ‘신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지 지자체장과 의회 등은 잇따라 재가동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해, 빠르면 2015년초에는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총선거가 끝난 지 3일 후인 12월 17일, 보란 듯이 두 번째 재가동 심사 합격 판정이 다카하마핵발전소 3·4호기에 내려졌다. 센다이핵발전소의 경우 입지 지자체와 확대된 방사능방재구역(30km)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가 모두 하나의 광역지자체(카고시마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새로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카하마핵발전소 3·4호기의 입지 지자체는 후쿠이현이지만, 30km 권내에 별도의 교토부(府)와 시가현이 인접 광역지자체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합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그린피스재팬(간사이전력 다카하마핵발전소)

(왼쪽에서부터) 효고현/오사카부/교토부/시가현/후쿠이현

 

 

 

미카즈키 다이죠 현지사(시가현)는 일찌감치 재가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호대책과 주민피난계획이 여전히 구축되고 있지 않다”며, “주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단호하게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지 지자체인 니시카와 가즈미 현지사(후쿠이현)는 조기 재가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재가동에 따른 지역 합의란 입지 지자체에 한정됨”을 못 박았다.

전국의 핵발전소 재가동을 앞당기고 싶은 일본정부는 핵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지불하는 교부금 (전원3법 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히며, “2016년 이후 핵발전소가 재가동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반면, 운전정지가 계속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밝혔다. 재가동으로 인해 교부금이 들어오는 입지 지자체와 그 주변 지자체에서 입장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후 핵발전소도 수명연장하려는 움직임

핵발전소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문제도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는 운전을 시작한지 약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가 7기 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정부는 핵발전소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에 합격하면 예외적으로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츠루가 1호기, 미하마 1·2호기, 시마네 1호기, 겐카이 1호기에 대해 해당 전력회사가 폐로 방침을 발표했지만, 다카하마 1·2호기는 해당 간사이 전력이 수명을 연장하겠다며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위험성이 높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핵발전소부터 서서히 재가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회사는 재정적자를 핑계로 폐로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 수용성이 높은 핵발전소를 오래되었더라도 계속 운전함으로써 비용을 삭감하려 한다.

이에 대한 주변 지자체들의 반발은 재가동 문제 못지않게 크다. 30km 권내에 속하는 주변 광역지자체인 야마다 케이지 부지사(교토부)는 “시대착오적인 기술을 이용한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높다. 솔직히 불안하다”고 염려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와 함께 30km에 직접 속하는 기초 지자체들도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사능방재구역이 30km로 확대되어 방재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기초 지자체들도 재가동이나 수명연장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입지 지자체가 전력회사와 맺는 원자력안전협정(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핵발전소가 소재한 입지 지자체와 전력회사가 ‘원자력안전협정’을 맺는다. 핵발전소 시설 건설·운전 등에 대해 입지 지자체가 합의해주고, 전력회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호 10면 참조, 편집자 주)을 30km 권내 주변 지자체도 같은 조건으로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협정을 체결하지 못 한다면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일본국민들은 탈핵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중의원선거 결과에 힘입어 보수정권은 강경한 추진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가운데, 핵발전소 재가동 문제는 더욱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재가동을 앞둔 주변 지자체들의 반발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핵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국민은 지난 총선거를 통해 핵발전소 재가동 승인을 내린 것은 아니다.

52%라는 낮은 투표율이 말하고 있다. 정치에 크게 실망해 기권이라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힌 일본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밝혀질 때가 꼭 올 것이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의사로써 ‘더 이상 핵발전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2015년 일본에서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발행일 :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