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５기 폐쇄 결정…43기만 남아

일본 핵발전소 ５기 폐쇄 결정…43기만 남아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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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3월 17일, 간사이전력 미하마핵발전소 １~２호기,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핵발전소 １호기 폐쇄를, 다음 날엔 주고쿠전력 시마네 1호기,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폐쇄를 각각 결정했다. 모두 출력이 35만~55만kW로 작은 규모의 핵반응로들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이후,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제1핵발전소(6기) 이외의 핵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작년 가을, 가동 후 40년 전후한 오래된 위 ５개 핵발전소와 다카하마 １~２호기에 대해 폐쇄 여부를 일찍 결정해 줄 것을 각 전력회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의 선별적 폐쇄를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도 핵발전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본정부의 뜻을 쫓아 간사이전력은 폐쇄 결정 당일에 출력이 비교적 큰 다카하마 １호기(1974년, 82.6만kW), ２호기(1975년, 82.6만kW), 미하마 ３호기(1976년, 82.6万kW)를 재가동시킬 목적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새 규제기준 적합성 심사를 신청했다.

새 규제기준에서 핵발전소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됐다. 향후 10년 간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핵발전소는 21기로, 기존 핵발전소의 약 40%를 차지한다.

기준에 맞게 투자하면 20년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연장가동 이익보다 많다면 폐쇄를 택하는 전력회사도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미하마 １~２호기를 새 규제기준에 맞추려면 약 1000억엔(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오늘날 표준적인 100만kW 규모의 절반 이하의 발전량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사이전력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폐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많은 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방사성폐기물문제다. 하마오카핵발전소에선 1~2호기 폐쇄작업이 6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나올 방사성폐기물 폐기장의 전망이 서지 않아 당분간 발전소 부지 내에 놓아두게 됐다. 하지만 그 당분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발행일 : 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