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1년, 일본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부터 1년이 되는 오늘 (4월 13일),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현지 주민 조직이 공동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염수 현재 상황과 그 동안의 일본 정부와의 교섭 및 반대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제환경NGO FOE-japan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은 방출될 오염수 실태의 불투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탱크에 있는 오염수의 70%는 2차 처리가 필요하지만 2차 처리를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작년 11월 해양방출에 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발표해 해양 방출할 경우의 연간 배출량과 64개 핵종별 예상 방사선 농도를 공개했지만 분석은 실제로 3개 탱크에 한정되었고 나머지 탱크에 들어 있는 오염수의 농도나 방사선 핵종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츠타씨는 오염수 해양방출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안(대형탱크 보관, 모르타르 고체화)이 있음에도 여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양방출을 결정한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8년 8월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관계자 44명 중 42명이 해양방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 설명회나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소속 가타오카 테루미씨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이 일본 스가 수상(당시)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아무 사전 협의 없이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가타오카씨는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염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LPS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인” 이라며 “잘 못한 정보를 홍보하지 마라”고 일본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타오카씨는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홍보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행장에 대한 사상(思想) 통제이며, 국가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을 위한 기정사실만 쌓아가려 하고, 어업 관계자 구제를 위한 300억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민을 우롱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어업관계자들과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씨는 ‘오염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이 진행한 오염수 안전 평가는 너무나 안이하다며, 유기 결합형 삼중수소에 대한 평가 결여와 오염수 방출 총량과 핵종 농도에 대한 평가 결여를 지적했다.

그린피스 일본 스즈키 가즈에씨는 UN해양법조약과 런던조약과 관련해 오염수 해양방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UN해양법 조약에서는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양 방출은 최선의 수단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쿄전력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방사선 영향에 한정되었고 지리적 범위도 아주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조약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육상에서 터널을 만들어 방출하기 때문에 조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오다 치요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사람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3r1vTBBsc

2022년 4월 13일   

오하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