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 중지되었고 신규제기준을 통과해 합격한 핵발전소만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총 17기 핵발전소가 신규제기준을 합격했고, 그 가운데 10기가 핵발전 입지 지자체 동의 과정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갔다. 10기 중 미하마 3호기는 테러대책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현재 신규제기준 심사 중인 핵발전은 11기, 미신청은 8기, 영구정지는 24기이다.
일본은 작년 10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시점에 핵발전 전원구성 비율을 20~22%로 하는 기존 목표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설비 이용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신규제기준 미신청 8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총 27기)를 가동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내건 핵발전 목표치 20~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핵발전 수명연장이 필수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수명 연장한 핵발전에 대해 1기당 25억 엔의 교부금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을 세우는 등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