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신가평 50만V 초고압 직류 송전의 문제점과 대안

∥ 동해안-신가평 50만V 초고압 직류 송전의 문제점과 대안

기업 이윤 위해 필요 없는 송전탑 건설 추진

 

- 글쓴이: 강석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간사

 

지난 9월 27일,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하 대표는 동해안-신가평 50만볼트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 사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임을 경고했다. 이날 강의 내용을 정리해 지면에 옮긴다. - 글쓴이 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삼척화력발전소는 기존의 76만5천 볼트 송전선로에 전력을 보내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결국 한국전력이 동해안 신규 화력발전소 때문에 동해안-신가평 구간에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이하 HVDC) 선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근거가 사라졌다.

 

 

한전의 설득력 없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하지만 한전은 화력발전이 중단되더라도 신재생발전으로 7GW의 발전 설비를 증가할 계획이라며 엉터리 주장을 내놓고 있다. 7GW는 핵발전소 7기 규모로 이를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모든 산과 바닷가에 풍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육상 50만볼트 HVDC 선로는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HVDC의 교류/직류 변환소가 발전소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 공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핵발전소 폭발 사고 등 엄청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지원금 뿌려대며 강원도 곳곳에 갈등 조장

 

 

현재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7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그것도 우선 합의한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갈등을 조장하면서 강원도 곳곳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가 8월 23일 ‘송전탑 결사 저지! 홍천군민 6차 궐기대회’를 열면서 대규모 차량시위도 진행했다. (사진=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하지만 한전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뿌려대면서도 근거지침과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송전탑 마피아’ 이권을 위한 건설 사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 바꿔야

 

 

결국, 한전이 송전탑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송전탑 마피아’의 이권 때문이다. 한전은 송변전 사업에만 매년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HVDC 기술 이전을 위해 자회사 ㈜카페스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살펴보면 한전이 51%, GE(제너럴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GE Grid Alliance B.V.사가 49%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한전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송변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과 핵발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여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 또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자가발전 의무화와 산업단지부터 태양광, LNG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하승수 변호사가 9월 27일 홍천군농민회 사무실에서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하 대표 강의가 끝난 뒤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동면 월운리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안혜경씨는 “송전선로가 멋대로 강원도로 변경된 것 자체가 너무 원통하다. 이는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성토했다. 서석면 어론2리에 사는 문태순씨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2년 넘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군수든, 군의원이든, 도시사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완호 어론2리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불법과 편법으로 경과대역을 날치기 처리해 왔는데 이를 법으로 제지할 방안이 없다는 현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숙제를 안고 간다”라며, “앞으로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로 강연회를 마쳤다.

 

 

한전,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경과대역 결정

 

 

한편, 한전은 지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6차·17차 회의를 통해 홍천군과 횡성군 경계지역으로 하는 추가 경과대역을 결정하면서 지역 간 분쟁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관인을 참석자로 둔갑시키고 서부구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해시 지역구 도의원을 선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었다. 이에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횡성군 송전탑 백지화 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전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탈핵신문 2021년 10월(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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