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월 21일 경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을 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과기정통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하여 설립하는 것이며, 이 시설이 결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장면 ⓒ용석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첨단기술을 접목한원전 안전 혁신기술,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전 해체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혁신원자력 시스템 핵심기술의 연구-실증-산업화 R&D를 위해 구축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라고 밝혔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역조직(분원) 형태로 출발하지만, 그 규모는 대전에 있는 본원보다 크다.
2단계 사업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
해체·SMR 사업비 9월에 예타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연구원은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연구․행정 시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시설, 교육‧협력 시설 등총 16개의 연구기반‧지원시설과 지역연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1단계 사업 시설에 들어가는 부지 114먄m2는 전체 부지 222만m2의 절반에 해당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아직 2단계 사업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비’ 6224억 원은 여비 타당성을 통과하였으나, ‘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SMR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내에 원전 지을 만큼 지었고 수출하자’
이날 착공식에는 박원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인사말 중간중간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국책사업으로 연구소를 착공하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탈원전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현 정부가 노하우가 축적된 자랑스러운 원자력기술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혼자 약속한 거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자가 더는 원전을 짓지는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있는 원전기술을 잘 활용해서 원전을 지어도 이렇게 빡빡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수출도 하고 좋은 기술도 길러서 세계인류에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원자력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에너지와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탈핵경주, 연구소 건설 반대 성명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단지, 핵발전 실험단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재처리 연구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더 큰 규모의 실증연구시설이 필요해 제2 원자력원구원 부지를 물색해왔으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바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증연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엄청난 사기극에 경주시민이 방폐장을 유치하며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 900억 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울 뿐이다. 경주시를 비롯해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이상의 사실에 대해 소상히 경주시민에게 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착공식에 맞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도 경주는 핵시설이 밀집해있는데 실증사업을 포함한 연구원이 들어서면 동경주 지역은 방사능에 오염된 유배의 땅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소형이든 대형이든 핵은 방사성 물질을 생성하며, 이는 언제든지 환경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핵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정책과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고 법제화하여, 탈핵 사회로 나아가라고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은 2019년 7월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업무협약, 같은 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올해 6월 30일통과되었으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3263억 원(국비 2453, 지방비 810) 투입이 확정되어 착공식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