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지역에서 핵발전 재가동 움직임 빨라져

오나가와2, 다카하마3·4호기 재가동에

입지 지역이 동의 의사 밝혀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재가동한 핵발전소는 지금까지 9기이며, 9기 가운데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3기이다.

자료: 오하라 츠나키 / 제작: 탈핵신문 

일본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에 지역사회가 동의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오나가와 2호기와 다카하마 3·4호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면 신규제기준에 따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후 입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지역 동의’는 주로 기초·광역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의 동의를 의미한다.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2호기는 올해 2월에 신규제기준에 합격했다. 그 후 ‘지역 동의’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 11월 18일 광역지자체인 미야기현 무라이 지사는 경제산업성 장관을 만나 오나가와 2호기 재가동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나가와 핵발전소 입지 기초지자체인 오나가와정(町) 의회, 이시노마키시(市) 의회, 광역지자체인 미야기현 의희도 이미 재가동 동의 입장이다. 무라이 지사는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면담 1주일 전에 기초 지자체장들과 만나 재가동에 합의했다.

오나가와 핵발전소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같은 비등수형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었지만, 전원을 회복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료: 오하라 츠나키 / 제작: 탈핵신문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1·2호기 재가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다카하마 1·2호기는 각각 1974년과 1975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을 넘긴 노후 핵발전소다. 지난 9월 18일 안전대책 공사를 완료했다. 입지 기초지자체인 다카하마정(町) 의회는 11월 25일 재가동 동의를 정식 결정했다. 1·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가동을 멈췄다. 재가동되면 약 10년 만에 운전을 재개하는 셈이다. 그러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전력 공급 부족 등 특별한 요건일 때만 승인되는 예외 사항이다. 이번에 너무나 쉽게 지자체 동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간사이 전력 미하마 3호기도 12월 9일 입지 기초지자체인 미하마정(町) 의회 특별위원회가 재가동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채택했다. 1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미하마 3호기 재가동에 지역 기초지자체 의회 동의 음직임에 12월 9일 약 200명의 주민과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테러 공격 대비 특중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 3월까지 설치 못 하면 가동 정지

 

규슈전력 센다이 1호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테러대책 시설이 완성되어 발전을 재개했다. 11월 11일 규슈전력은 센다이 1호기가 테러 공격을 대비한 ‘특정 중대사고 등 대책시설’(이하, 특중시설)이 최종 심사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규슈전력은 11월 19일 발전을 재개했다. 센다이 1호기와 2호기는 2015년 8월과 10월에 각각 재가동했지만, 특중시설 설치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올해 3월에 운전을 정지했다. 2호기 특중시설 완성은 올 1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중시설이란 항공기 충돌과 같은 테러 공격을 받더라도 원격 조작으로 원자로를 냉각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특중시설은 원자로 건물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재 재가동한 핵발전소에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3·4호기와 오오이 4호기도 기간 내에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해 운전을 정지한 상태다. 시코쿠 전력 이카타 3호기는 현재 가동을 멈추고 있지만, 특중시설 설치기한인 내년 3월까지 설치하지 못할 경우, 운전을 재개할 수 없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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