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 전력, 약속한 202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 지정 못 해

간사이 전력, 202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 지정 못 해

핵발전 재가동을 위한 지역 동의에 제동

 

후쿠이현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사이 전력은 12월 25일 약속한 2020년까지 부지를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후쿠이현에는 간사이 전력이 운영하는 미하마, 오오이, 다카하마 핵발전소와 일본원자력발전(주)가 운영하는 츠루가 핵발전소가 있다. 그 수는 총 13기에 이른다. 현재까지 총 4100톤(간사이 전력 3470톤, 일본원자력발전 63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각 핵발전소 연료 저장 수조에 보관되어 있다. 해당 광역지자체인 후쿠이현은 핵발전소 부지 내 중간저장시설 설치를 단호하게 거부해 왔으며, 반드시 후쿠이현 밖에 건설부지를 확보할 것을 간사이 전력에 수년간 요청해 왔고, 그 기한이 지난 2020년 말이었다. 일본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지자체를 찾기는 쉽지는 않다.

간사이 전력은 아오모리현(青森県) 무추시(むつ市)에 설치된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인 ‘리사이클연료비축센터’를 공동 이용하는 안을 염두에 둬 왔다. 리사이클연료비축센터는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이 각각 80%와 20%를 출자해 만들었다. 두 회사가 운영하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사이클연료비축센터는 2020년 11월에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기준에 정식 합격했고 2021년 안에 정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부지 밖에 중간저장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며, 건식저장 방식으로 보관된다. 

현재 일본에는 약 1만 6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존재해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풀에 보관되어 있다. 시코쿠 전력, 주부 전력, 규슈 전력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수백 톤 규모의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중이다. 주요 전력회사들의 연합체인 전기사업연합회는 간사이 전력처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력회사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리사이클연료비축센터’를을 전국의 전력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을 물밑에서 추진해 왔다.

전력회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리사이클연료비축센터가 있는 아오모리현(광역지자체)과 무추시(기초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18일, 전기사업연합회는 아오모리현 미무라 지사와 무추시의 미야시타 시장과 면담을 통해 시설 공동 이용안을 타진했다. 미무라 지사는 “아오모리현을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으로 만들려는 음직임에는 철저히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미야시타 시장 또한 “전국의 핵폐기물을 무추시가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어조를 높여 항의했다.

한편, 간사이 전력이 운영하는 노후 핵발전소 3기(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1·2호기)의 재가동 조건에 대해 후쿠이현은 간사이 전력이 현 밖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 예정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초에 간사이 전력은 2018년까지 후쿠이현에 후보지를 제시한다고 약속했지만, 유치에 손을 드는 지자체를 아예 찾을 수 없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번이 2번째 연장이다. 핵발전 재가동 조건 중 하나인 입지지자체 동의가 현재 후쿠이현 해당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이번에 간사이 전력이 중간저장시설 후보지를 후쿠이현에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광역지자체인 후쿠이현이 크게 반발해 사실상 재가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월(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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