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은 ‘처분’되지 않는다

* 아래 글은 2020년 11월 29일, 린다 펜츠 군터가 <비욘드 누클리어 인터내셔널>에 게재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핵폐기물은 ‘처분’되지 않는다

일단 한 가지를 바로 정리하자. 핵폐기물은 ‘처분’되지 않는다.

부적합하고 지금은 취소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완전히 죽은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은 아닌 유카산은 ‘처분’ 장소가 아니었다. 영국 힝클리 C 핵발전소의 해저에서 준설되는 방사성 진흙은 카디프 그라운드(웨일즈 해안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드럼통에 담긴 방사성 폐기물을 아세의 소금 광산에 넣었을 때 그것은 ‘처분’되지 않았다. 핵폐기물을 텍사스와 뉴멕시코 국경 도시로 가져가 무기한 주차해 두는 것도 ‘처분’이 아니다.

△ 핵폐기물 캐스크를 도로에 두는 것은 이미 위험한 일이다. 어느 것도 ‘처분’ 장소로 옮겨지지 않으며 어떤 영구적인 격리 해법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켈리 마이클/Creative Commons)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저 부정직함일 뿐이다. 그것은 기껏해야 솔직하지 않은 일이고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카디프 베이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분산’될 것이다. 아세에서 폐기물은 용기에서 누출되어 현장에 범람한 물로 ‘분산’되었다. 유카산에서는 새로운 녹색불이 켜지더라도 결국은 물이 이 방사성 입자들을 지하수와 상수원으로 쓸려 보낼 것이다.

<비욘드 누클리어>의 파울 군터는 “일단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한 다음에는 처분이 아닌 장기 격리 방법을 찾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돈이 든다. 만약 비용의 책임을 감당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처분’하기 가장 쉬운 종류의 방사성 폐기물은 당신이 만들지 않은 종류의 것이다. 군터가 말하듯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연금술은 없다. 일단 그것을 만들면 그것은 우리와 거의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연방 기관들과 핵발전 기업들은 미국의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생성된 이미 수만 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최소한 90,000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속 씨름하고 있다. 캐스크에 넣어졌지만 갈 곳이 없다(그리고 다수는 여전히 연료 수조에 있다). 연금술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항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중은 이것을 이해했다. 1986년에 미국 에너지부는 상업적 핵폐기물을 위한 지질학적 매장 장소를 물색하면서 뉴햄프셔의 화강암 지대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 수용되고 파괴될 마을들을 포함하는 뉴햄프셔의 마을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 중 100개 마을은 뉴햄프셔에 대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매장, 저장, 운송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도 반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결국 뉴햄프셔에서 주 내부에 핵폐기물 보관 장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생성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뉴햄프셔 해안의 시브룩 핵발전소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오늘 원래 계획된 두 기 중 하나는 방사성 폐기물을 뉴햄프셔주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곳은 없다.

사실, 뉴햄프셔에 핵폐기물 보관을 금지하는 법은 2011년의 뉴햄프셔주 입법으로 조용히, 거의 은밀하게 뒤집혔다. 이는 2016년에 레니 쿠싱 주 하원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쿠싱은 미국 최초의 반핵발전 그룹인 크램셸 얼라이언스의 창립자였고, 이 조직은 시브룩 핵발전소 건설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들이 곧잘 쓰는 은밀한 방식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뉴햄프셔와 같은 반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한때 핵폐기물 신뢰도 판정(Nuclear Waste Confidence Decision)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고준위 폐기물의 계속 저장’이라 불리는 절차 아래서 장기 방사성 폐기물 해법의 부재에 도전하는 주장에 근거한 경우, 원자로 면허 갱신에 반대하는 개입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아무도 폐기물의 해법을 찾는 것에 대해 감히 ‘자신감’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후화된 핵발전소들이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전한, 장기 운영 계획을 위한 부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징조가 전혀 없음에도 일부 발전소들은 앞으로 20년 또는 40년간 폐기물을 생성할 것이다.

이는 이제껏 핵발전의 게임이 보여준 놀랄만한 자만심이라 할 만하다. 설령 페르미가 1942년에 첫 번째 핵 연쇄반응을 달성했지만, 모두가 폐기물 문제가 나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의 그런 낙관에 찬 초창기의 지연은 마지못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78년이 지난 지금 그럴 수는 없다. 폐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물질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지만, 핵발전은 처분할 수 있다.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번역=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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