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현내 기초지자체 70%가 해양방출 반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후쿠시마 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약 70%가 ‘반대’ 및 ‘신중한 대응을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후쿠시마 현내 각 기초지자체(시정촌) 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처분 방침에 관한 의결이나 의견서를 잇따라 가결하고 있다. 후쿠시마민보 신문에 따르면 10월 8일까지 후쿠시마현 총 59개 기초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1개 지자체가 반대 내지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2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해양 및 대기 방출 처분이 현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시작됐다. 3월에 나미에마치 의회가 ‘해양방출 반대’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지자체들의 입장 발표가 잇따랐다. 도쿄신문 기사에 따르면 의회를 통해서 의사 표명한 지자체 수는 7월 말 시점에서는 21개에 달했다. 9월에 들어 그 수는 약 2배로 늘었다. 지자체가 발표한 의결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육상 장기보관과 삼중수소 분해와 회수 기술의 연구 개발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입장을 표명한 기초지자체 분포는 그림과 같다. 핵발전소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근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후쿠시마현 내륙부에도 균등히 분포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해안가 쪽 지자체에서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북쪽에 위치하는 소마시, 미나미소마시, 나미에마치가 조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입지 지자체인 후타바마치와 오오쿠마마치는 오히려 해양방출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후타바마치와 오오쿠마마치는 각각 9월 16일과 18일 본의회에서 처분방법을 조기 결정해 폐로를 확실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마을의 복구와 주민들의 귀환을 전제로 하는 두 지자체는, 오염수가 육상에서 장기 보관되면 폐로 작업이 대폭적으로 지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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