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2050년 실질 제로’ 발표...뒤에서 핵발전 계속 추진 언급

일본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10월 2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온실가스 제로 목표를 손들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1.5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다. 이미 전 세게 122개국과 지역에서 ‘50년 실질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은 그런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 문제에 관심이 높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이 탄소 중립 발표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삭감’이었다. 국제환경단체 FOE-Japan은 성명서를 통해 ‘2050년 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2030년 시점의 대폭적인 삭감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위한 명확한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스가 수상이 ‘안전 최우선으로 핵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 후 이 발언에 대해 스가 수상은 “핵발전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대신은 “핵발전이 2050년 시점에서도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형혁신로’를 포함한 기술개발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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