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속에 핵발전은 있을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제안된 버전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그린뉴딜이 일반적으로 핵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그 정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이상의 것이다. 그린뉴딜들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속성은 핵에너지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 미국에서 그린뉴딜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 온 선라이즈 무브먼트

1930년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원래 뉴딜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린 ​​뉴딜 제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신민주당의 버전은 “기후 행동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뉴딜”을 요구한다. 그런데 핵발전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널리 인용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때 태양에너지는 핵에너지보다 6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핵발전소보다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의 제안들은 신속한 배출 감축을 요구한다. (캐나다의) ‘그린뉴딜을 위한 협약’ 운동의 대변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리고 그 이전에 기본 설계, 라이센스 취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건설 자금을 확보하는 데 또 10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엄격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제안들은 윤리와 형평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그린뉴딜을 위한 협약은 필요한 에너지전환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원주민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을 보장할 것을 원한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핵연료 사슬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집단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에 연료로 공급되는 우라늄은 주로 캐나다, 인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원주민의 고향에서 채굴되었다. 예를 들어, 나바호족과 라코타족의 땅에서 우라늄 생산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또한, 핵발전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핵산업의 계획들도 많은 경우 토착 원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핵 식민주의라 불리어 마땅하다.

그 본성상 핵폐기물은 정의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유해 성분은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며 그 기간 안전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미래 세대가 핵에너지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지하 수자원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방사성물질을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내재된 불의가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 중 하나는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다. 어떤 이들은 재생가능에너지가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부는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이 에너지 믹스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연구결과는 핵에너지에 가장 의존하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도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phase out)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현존하는 핵발전 시설들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급변하는 출력과 잘 통합되는 데에 필수적인 유연성이 없다. 이 때문에 그것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후 의제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캘리포니아에서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보여주는 사실이다.

요컨대 핵발전은 그린뉴딜의 기본 원칙들과 양립 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토론토 <스타>의 2020년 6월 30일자 찬반 토론에 처음 게재되었다가, <비욘드 누클리어 인터내셔널>에 다시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글: M.V. 라마나, 실러 에드먼스턴

번역: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9월(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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